◎KDI,“기존입장 견지 바람직”

우리 정부는 남북한 거래를 무관세가 적용되는 「내국간 거래」로 보고 국제사회에 이같은 입장을 적극 알려야 한다.

24일 한국개발원(KDI)이 내놓은 정책보고서 「남북한 교역의 내국간 거래의 승인문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4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서명시 남북한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국제적 승인을 받는것보다 내국간 거래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 승인을 받는 것은 기존의 우리 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북한에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다른 나라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때마다 우리 입장을 설득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지난 91년 북한에 우리 쌀 5천t을 반출했을 때 미도정협회가 반덤핑행위라고 미정부에 이의를 제기,내국간 거래문제가 표면화됐었다.국내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제적 승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