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6공 정부에는 늘 「물정부」라는 별칭이 따랐다.매사에 우유부단하고 눈치만 보며 잇속은 챙기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막바지로 치닫는 제2이동통신의 지배주주 선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전경련도 같은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전경련은 지난주말 『그간의 심사과정에서 경쟁사간의 우열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채 이를 바탕으로 자율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심사결과는 내팽개친 채 치열한 경쟁 당사자들 보고 알아서 합의하라니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이에 대해 전경련은 『당초 회장단이 만장일치로 지배주주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극소수 회장이 전체 의견에 반하는 주장을 계속해 부득이 자율합의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실토한다.만장일치가 불가능해지자 자율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지배주주 선정의 책임을 업체에 떠넘긴 채 인심만 잃게 될 「악역」은 가급적 맡지않겠다는 속셈이다.

이와 반대로 체면치레에는 적극적이다.지난 20일 전경련은 경쟁사간의 6자회동을 주선하며 컨소시엄의 형태에 대해 『2백60여개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골치 아픈 지배주주 결정에서는 발을 빼면서 향후 지배주주의 고유권한인 주주구성에는 직접 관여하겠다는 이율배반적 태도이다.

지배주주 선정과 관련,지금 정치권에서는 『2통사업자 선정과정이 특정 기업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근거 없는 소문도 적지 않게 나돌고 있다.우열이 드러났음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결정이 미뤄지는 탓이다.



말로는 국가경쟁력을 지상 명제로 내세우면서 실제 행동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전경련은 자신들이 내세운 「자율」이란 명분이 얼마나 무책임하며 또 여차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