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배치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새삼 분분하다.미국이 주한미군에의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도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기적으로문제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결과적으로배치의시기를연기하는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간의 그러한 이견과 조정이 문제될 것은 없을것이다.있을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다만 이번 논란을 보면서 우려되는 것은 그러한 이견을 빌미로 한 패트리어트 배치 자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며 패트리어트의 한국판매를 위한 미국의 사전공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일리가 없는것은 아니다.물론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더욱이 시기적으로 북핵 타결을 위한 대화의 문이 열릴지도 모르는 미묘한 시기의 발설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그러나 그것은 북한에 대한 핵사찰수용의 압력수단 효과도 있는 것임을 잊어선 안될것이다.긍정적으로 보아 북한에 대한 자극은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시기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패트리어트 한국배치 검토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북한은 이미 대량의 화학·생물학 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사정 1천㎞의 중거리미사일 실험에 성공한바 있다.한반도전역이 사정권에 드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우리에게 있어 그것은 개발 미확인의 북한핵보다 더 심각한 위협일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미사일개발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이상 대응책의 강구는 시급한 것이다.그리고 현재로선 패트리어트가 최선의 대응수단인 것으로 알려져있다.미국의 배치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 배치를 요청했어야 할 일인 것이다.더욱이 국방장관도 국회답변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은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뿐 아니라 주한미군 전력증강을 통한 한반도 전쟁억제의 효과도 기할수 있는 수단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1개대대 1조원의 엄청난 부담없이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한 주한미군에의 배치는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주한미군에의 배치와 한국군의 도입은 별개의 문제다.본격도입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 필요없다는 판단이 내리면 사지않아도 그만이다.간접방위 효과를 누릴수 있는 일본에 비용분담을 요청할수 있는 측면도 생각할수 있다.



다만 격파율이 알려진만큼 뛰어나지 못한것이 문제지만 걸프전이후 성능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현재로선 그보다 효과적인 대안도 없는것으로 알려져 있다.북한의 핵개발과 상관없이 구식아닌 최신의 패트리어트가 가능한한 빨리 주한미군에 배치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