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추진/규제완화 「연내 시행」 45건 선정/민원인 불편덜게 도장대신 서명으로/의보 봉급자부담 경감/공무원 「정원제」서 「운영비 한도제」로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행정규제의 완화를 과감히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각부처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45개 행정쇄신과제를 선정,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종류별로는 ▲경제행정규제 완화과제 14개 ▲행정조직 간소화 9개 ▲행정서비스 선진화 11개 ▲국민불편부담 해소 3개 ▲국민생활 보호분야 8개 등이다.

올해 추진이 검토될 과제 가운데는 국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해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것과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모든 차량의 종합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행정규제 완화과제는 토지이용규제및 절차간소화를 비롯,공업설립및 확장애로 해소,창업절차 간소화,금융분야 애로해소,환경규제 합리화등이다.

행정조직 간소화를 위해서는 예산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정원한도제」를 「운영비용한도제」로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며 각부처 물자구매 조달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행정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의료보험제도를 개선,근로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변호사 수임료 적정화방안도 마련,사법피의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