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세개혁 대폭 수정/지방반대로 한달만에

중국 토지세개혁 대폭 수정/지방반대로 한달만에

입력 1994-02-18 00:00
수정 1994-02-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콩 연합】 중국은 지방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지난달 발표한 새로운 토지세 개혁을 불과 1개월여만에 대거 수정키로 했다고 국무원 국가세무총국이 밝혔다.

홍콩의 영자지 이스턴 익스프레스는 국가세무총국 고위관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원이 1월1일 처음 공포한,토지와 부동산의 개발이익에 무려 30∼60%의 세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토지증치세조례가 광동성과 상해시를 비롯한 수많은 성·시들의 심한 반발로 당초 발표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후퇴는 토지증치세조례가 발표된후 『국무원이 처음으로 지방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최근 의욕적인 시장경제식 개혁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국가세무총국의 이 고위관리는 『광동성과 다른 성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증치세에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다.이 때문에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위해 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토지와 부동산의 개발에 대해 토지증치세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개발이익이 적은 기업은 토지증치세를 면제시키거나 개발이익에서 이자와 인플레분을 빼고 토지증치세를 내는 등 여러가지 새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1994-02-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