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무라 관방/새달 특사파견도 검토/4가지 방법/규제완화 촉진/수입·투자확대/경쟁제한 완화/조달절차 축소

【도쿄 연합】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총리는 17일 하오 각부처의 무역협상 책임자들과 회의를 갖고 미국의 무역보복을 피하기 위해 빠른시일안에 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지난번 빌 클린턴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된뒤 최근들어 미국이 휴대용전화기 분야에서의 관세인상 등을 경고하는 등 보복조치가 임박하고 있다고 보고 양국간 포괄무역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보복을 피하기 위해 ▲규제완화 촉진 ▲수입및 투자 촉진 ▲독점금지법의 운용강화를 통한 경쟁제한 완화 ▲정부조달 절차 대폭축소등 4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협상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일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초 관계각료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시장개방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정부방침이 결정되면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 관방장관이 밝혔다.

회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경상흑자 삭감및 시장개방 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면서 미국측에 협조를 요청하면 미국이 무역보복조치를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케무라 관방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포괄무역협상은 이제 일본측이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양국간 포괄무역협상의 목적이 일본의 과도한 무역흑자 삭감에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