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인지도 높아져 상품경쟁력은 향상/「한국,경제선진국 자격」 공인 안팎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 수 있는 「계체양」심사를 통과했다.일단 선진국이 될만한 객관적인 체격조건을 인정받은 셈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목표대로 오는 96년에 24개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필요한 통과의례를 치르면 한국은 선진국들과 동등한 회원자격을 누리게 된다.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된 OECD의 한국경제 검토회의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또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선진국의 경험을 활용하면 한국이 세계경제와의 통합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전체적으로 우호적이 분위기였다고 한다.OECD회원국 대표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경제 전반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제 잘만 하면 한국의 OECD 가입은 시간문제나 다름없는 일이다.그러나 선진국 자격을 갖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권리와 함께 과중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OECD 가입은 명암이 엇갈리는 양면이 있다.먼저 밝은면을 보면 각종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세계경제 질서 형성과정에 우리나라의 참여 폭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특히 환경과 경쟁정책 등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반영이 가능해 진다.협상에서 논의될 주요 현안을 놓고 선진국간의 사전 조율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OECD는 전원합의의 의사결정 방식을 취한다.따라서 어차피 선진국으로부터 쌍무적 시장개방 압력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입장 관철에 유리하다.자본·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고려한 시장개방 추진이 가능하다.철강,조선,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산업정책 및 시장진입에 관련한 쌍무적 문제를 다자간 협의무대로 유도해 논의가 가능하다.기획원의 장승▦ 경제기획국장은 『OECD가입은 우리 경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우리 상품에 대한 대외인식 및 우리기업의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부담이 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자본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규정한 OECD 양대 규약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 올 전망이다.

OECD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늘리도록 한 규약은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다.선진국이 되는 일종의 「지참금」인 셈이다.

OECD는 국민총생산(GNP)의 0.7% 이상 개도국 개발원조에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공식개발원조(ODA)실적은 작년의 경우 GNP대비 0.07% 수준에 불과하다.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어느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우리는 지난 연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타결하면서 쌀 등 농산물의 개방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도국 우대조건」을 들이대며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어렵게 양보를 얻어낸 자칭 개도국이다.그런데 2년뒤 OECD에 가입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선진국 수준의 많은 개방이이 불가피하다.

OECD가입이 어차피 초읽기에 들어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이다.그런 의미에서 UR협상 때 우리가 보인 파행적인 행보를 한번쯤 되돌아 보고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는 지혜가 요구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