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6일 북한핵문제에 관한 당의 주장을 담은 이기택대표의 친서를 클린턴미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크리스토퍼국무장관에게 보냈다.

친서의 내용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북한핵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안되며 미국은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설득해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현지에 건너가 펼치고 있는 한승주외무부장관의 외교내용과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대표는 이날 친서전달을 보류해달라는 홍순순외무부차관의 요청을 「초당외교」란 구실로 물리쳤다.민주당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정부의 외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래서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다.

그러나 동기의 순수성을 떠나 민주당은 초당외교를 주장하면서 결국 독자외교를 지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야당이 외교일선에 나서면 모두 초당외교인양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초당외교란 정당이 정략적 차원을 떠나 국가적인 이해가 걸린 주요 외교사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그리고 그런 노력은 행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비롯돼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이같은 평범한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때 민주당의 초당외교에 대한 개념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우선 친서전달은 한장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는 커녕 도리어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화를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대화를 포기한 것같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아울러 한미 두나라 모두가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대전제에 이견이 없는데도 미국은 강경한 반면 우리는 지나치게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비쳐질 수도 있다.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화 노력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나아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기를 팔려는 의도아래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에 바탕을 두고 있는 친서는 미국을 자극해 두나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친서전달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북한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7개 핵시설에 대한 사찰에 합의했다.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때 미궁국면에서 작성한 친서를 굳이 전달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수 없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