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마침내 핵사찰을 수용키로 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곧 사찰팀을 북한에 보낼것이라고 발표했다.사실상의 마지막 시한이었던 21일의 IAEA이사회를 불과 6일앞둔 극적 타결이다.이로써 북핵문제는 일단 제재와 저항의 긴장궤도를 벗어나 대화해결의 숨통을 열수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북한은 녕변의 7개 신고 핵시설에 대해 IAEA가 그동안 제기해온 전면사찰요구 내용과 항목을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작년 2월5일 마지막 사찰이후 1년여동안 북한이 핵물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았느냐의 여부를 검증하고 감시용 카메라 필름및 배터리 교환과 봉인확인등의 기초활동을 하게될것으로 알려졌을뿐 더이상 자세히 밝혀진것은 없다.

북한의 핵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액체및 고체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것으로 의심을 받고있는 문제의 영변 미신고 핵시설 2곳에 대해선 일체의 언급이 없다.이곳에 대한 특별사찰요구와 북한의 거부가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것이 무슨 진전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IAEA가 양보한 인상을 주는 대목이며 그대신 북한은 7개신고 시설에대한 전면사찰을 수용함으로써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아야 할것같다.결국 대화타결원칙의 합의가 돌파구의 전부라 할수있다.

그렇게 보면 문제는 다시 북한이 핵확산방지협정(NPT)탈퇴를 선언했던 작년 3월12일 이전 단계로 되돌아간데 불과한 셈이다.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해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수있다.그러한 노력의 성패 여부는 다시한번 북한이 이제부터 어떻게 나올것이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할수있다.

북한이 완전한것은 아니나 IAEA와 전면 사찰수용에 합의한이상 이제 남은 문제는 의미있는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진전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IAEA 사찰의 수용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확인을 위한 상호사찰문제등의 논의를 위한 남북대화의 재개및 진전은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3단계회담을 위한 2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북한의 사찰수용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미국의 입장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국무부대변인의 확인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며 북한이해야할 다음 행동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라 할수있다.

그동안 미국과의 대화에만 집착해온 북한은 이제 남북대화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로이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한국의 동의없인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할것이다.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미국의 강성기류에 제동을 걸고 마지막순간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기위해 발벗고 나선것이 누구인가도 잊어선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