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주민의견 최우선 반영/전문기관에 여론수집 의뢰
내무부는 15일 민자당이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공식제기함에 따라 지자제 주무부서인 지방기획국 주도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내무부는 지방계획과 박상돈과장을 팀장으로 「행정구역개편작업팀」(가칭)을 구성,전국 68개시 가운데 부천·안양·과천·광명시등 군을 두지 않고 있는 8개시를 제외한 60개시를 대상으로 개편대상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내무부는 그동안 민자당과의 협의에서 인구 10만명안팎의 시와 생활권이 같은 인접 군을 주요개편대상으로 하되 지역주민이 희망하고 시·군통합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인구기준에 관계없이 개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대상은 주민의 희망에 따라 선정돼야 하고 시·군의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점을 중시,공청회와 설문조사등 여론수집및 분석작업을 위해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내무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절충을거쳐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한뒤 3월중 1차대상 시·군을 선정,발표하고 오는 4∼5월에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8월중에 최종 시·군통합 대상지역을 확정한뒤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11월말까지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15일 민자당이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공식제기함에 따라 지자제 주무부서인 지방기획국 주도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내무부는 지방계획과 박상돈과장을 팀장으로 「행정구역개편작업팀」(가칭)을 구성,전국 68개시 가운데 부천·안양·과천·광명시등 군을 두지 않고 있는 8개시를 제외한 60개시를 대상으로 개편대상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내무부는 그동안 민자당과의 협의에서 인구 10만명안팎의 시와 생활권이 같은 인접 군을 주요개편대상으로 하되 지역주민이 희망하고 시·군통합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인구기준에 관계없이 개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대상은 주민의 희망에 따라 선정돼야 하고 시·군의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점을 중시,공청회와 설문조사등 여론수집및 분석작업을 위해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내무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절충을거쳐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한뒤 3월중 1차대상 시·군을 선정,발표하고 오는 4∼5월에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8월중에 최종 시·군통합 대상지역을 확정한뒤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11월말까지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1994-0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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