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2일 신정과 설날을 모두 쇠는 2중과세가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현재와 같이 신정과 구정연휴를 모두 쉬는 이중과세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말하고 『다만 이는 국민정서및 관습과 관계되는 일이므로 문제점을 잘 검토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김대통령은 『신정은 세계가 공인하는 새해의 출발점이지만 구정은 많은 국민들이 쇠는 국민적 명절』이라면서 『이 문제는 행정적 지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만큼 관행과 현실을 잘 조화시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다시 하라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으나 현재의 UR협상에서 후퇴하는 재협상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국내시장의 문호를 더 개방하겠다면 재협상의 여지가 있을수 있으나 문호를 더 닫겠다는 재협상은있을수 없으므로 그같은 상황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홍보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법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오는 7월부터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할것』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최근 농·수·축협 단위조합장 선거가 타락양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금품이 오가는등의 타락양상을 철저히 단속해 관련자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김대통령의 2중과세 개선방안 검토지시와 관련,현재 이틀을 쉬는 신정연휴를 하루만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