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부 무력충돌 가능성 과장에 쐐기/대미협의 앞두고 우리입장 최종정리

8일 긴급소집된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이른바 「한반도의 위기설」을 해소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그것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쟁을 해결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의 천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2주일도 못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를 앞둔 시점임을 감안,북한핵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대책을 점검한 것도 분명하다.이를테면 군사적 충돌상황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검토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대화노력을 강조하며 우선 두가지 방법으로 위기설을 해소하려 했다.하나는 북한군의 움직임에 특이점이 없다는 점을 공개리에 강조한 것이다.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다.

「한반도위기설」은 두가지 방향에서 제기돼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방법도 양면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그것은 북한핵문제를 미국이무력으로 해결하거나,아니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데서 비롯된다.미국 언론들은 이를 과장해 보도함으로써 한반도위기설을 증폭시켜왔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북한측의 움직임과 관련,지상군과 공군의 훈련이 지난해보다 강화되고는 있으나 위기로까지 판단되거나 즉각적인 도발을 할 징후는 발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북한군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위기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다.이와 함께 김영삼대통령은 우리정부가 설령 유엔안보리에 북한핵문제가 회부되더라도 평화적 해결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는 한·미양국에 의한 한반도위기의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면서 미국내 강경파에 대해 우리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반도위기설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온건정책」의 재확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비록 김대통령이 평화적인 해결노력이 실패할 때에 대비해 국민의 안녕과 생존권을 보장할 대책을 세울것을 지시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체중이 실려 있지는 않은인상이다.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이상은 아닌 것이다.

정부가 한반도 위기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만은 아니다.오히려 적극적인 전쟁억제전략의 일환이다.이런 노력이 북한핵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대화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하면서 9일 미국을 방문하는 한승주외무부장관을 통해 이점을 미국측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미국 언론에 의한 한반도위기설의 과장보도가 핵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기로 했다.우리정부는 한반도위기설의 유포가 자칫 실제 전쟁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정종욱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전쟁의 역사를 보면 객관적 상황보다 오해로 인한 절망감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바 있다.설연휴를 앞두고 2시간이 넘는 안보장관회의를 열고 적극적으로 한반도위기설을 해소하려 했던 이유가 정수석의 발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이날회의에서 우리의 온건노선을 재확인함으로써 오는 21일 IAEA 이사회를 앞두고 극한점으로 치닫는듯 잘못 보이던 북한핵 관련 위기론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는 셈이다.다만 우리측의 이같은 「강경한 온건론」이 미국측에 의해 어떻게 받아 들여질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