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정책기획전략센터로/최평길(시론)

청와대를 정책기획전략센터로/최평길(시론)

최평길 기자 기자
입력 1994-02-08 00:00
수정 1994-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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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도와 같은 정치권의 물갈이 개혁과 칼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깨끗한 사정개혁은 문민정부 초기의 상징이었다.그러나 집권 이년째로 접어들면서 무역흑자 창출과 사회정치권 제도정비,그리고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의 향상으로 선진형 강국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최고지도부의 정신 혁명과 검소한 안방살림과 병행하여 청와대 자체내의 경영혁신에 무엇보다도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대통령과 비서관이 국가를 효율적이며 조직적으로 통치하고 관리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 비서실이다.따라서 비서실의 경영혁신은 대통령에서 시작된다.대통령은 미래지향의 뚜렷한 통치비전을 제시해야 할뿐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는 순발력으로 비서실과 관료에게 국가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도록 적절한 권한위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만년 여당만이 존재함으로써 현재의 대통령은 집권당의 국가경영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모든 일을 히트앤드런(hit and run)의 게릴라 정치에만 익숙해 왔다.그리하여 멀리보는 정책 및 전략기획의 개발 개념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예비선거 과정으로부터 정책기획 자질을 몸에 익혀온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형 정치지도자로 신속한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케네디대통령의 경우 오죽하면 일주일 일과에서 하루에 단 한시간만이라도 혼자서 사색할 수 있는 스케줄을 필수적으로 마련하였겠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때 비서관은 가신과 선거참모의 역할에서 다져온 충성심을 바탕으로,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멀리보고 정책을 다루는 기획능력,그리고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각 부처의 의견과 어려움을 조정하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이와함께 대통령의 통치이념을 정확히 해석하고 정부부처에 정책형성의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 역시 비서관의 역할이다.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비서실은 각 수석실로 분화되어 정부부처를 기능별로 감시감독하고 통제하는 관료적 통치관리가 아니라 다양한 여론의수렴과 독창적인 자체 내의 장기전략 정보 분석의 기반에서 움직여져야 한다.또한 계층적인 비서실의 분위기를 탈피하여 팀워크 위주의 『우리는 여러분 부처의 무슨 일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행정부처와의 동반자적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비서실이 동반자와 후원자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청와대와 업무를 해 본 정부 고위 공직자 3백여명의 여론조사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소렌슨은 그의 저서 「백악관의 정책결정」에서 대통령은 현대판제국의 황제이긴 해도 정보와 통치력의 한계로 인해 항상 최신의 자체정보분석과 정책개발,그리고 타협과 조정이 백악관의 중요한 관리덕목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이와함께 장기전략정보분석이나 국민에 공약한 집권당의 정책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영국총리실에서도 정책개발실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야당의 정치 술수적 타협으로 만들어진 어정쩡한 한국형 총리실의 위상도 활력을 찾을 것이고 관료군사문화에서 명령해야 움직이는 타성에젖어 있으며 사정과 봉급동결 등으로 움츠러 든 정부부처 관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는 정책기획능력을 가진 해결사·팀워크·동반자로서 핵심 정책관리부서가 되어야 하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보자 청와대로」,「가서 함께 고민하자」라는 정책조정의 산실로 정부와 국민,그리고 언론에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한다.이를 위해 정치적으로는 4년 임기에 중임이 보장되고,예산실·정보·인사가 정확히 청와대 안에서 관리운영되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지만 현수준에서는 칼국수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전략 센터로서 거듭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994-0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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