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시민단체가 개혁 선도를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개혁과 관련한 많은 토론이 있어왔다.그러나 개혁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가 비판위주였다면 최근의 평가는 개혁의 지속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5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나라정책연구회」(회장 이영희인하대법정대학장)주최의 「문민정부1년과 개혁세력의 과제」라는 심포지엄도 지속적인 개혁의 성공에 초점이 모아졌다.

발제자인 박상섭 서울대교수는 『국가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정치권이 행사하는 상당한 영향력 때문에 정치권이 사적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정치권의 개혁과제로서 ▲정치인 각자의 전문성확보 ▲정치권의 사회적 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금지를 꼽았다.

고성국나라정책연구회정책실장은 『개혁주체의 결집으로 가장 좋은 방안은 여야와 시민단체및 각계의 개혁세력이 하나로 모여 정치단체를 결성해야 한다』고 개혁신당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에 나선 백남치의원은 『개혁은 결코 테스트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말하고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며,대통령과 집권세력은 개혁실무집단에 불과하다』고 개혁세력의 확산을 강조했다.

이부영의원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된다』면서 『야당과 재야,시민운동세력등이 개혁의 구심을 형성해 개혁을 선도할때,김영삼정부가 지속적인 개혁의 길을 가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표씨는 『개혁세력으로 자처하는 집단들이 대통령1인에 의한 개혁을 비판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개혁을 바라는 세력이라면 개혁방안을 촉구하고 제시만 할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결론은 개혁은 집권세력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수 있다는 「깨어있는 의식들의 네트워크」결성에 모아졌다.이러한 목표를 위해 여당은 개혁의 확산을,야당은 자기개혁을,재야및 장외세력은 합리적 진보와 양심적 보수세력의 대연합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물론 토론회를 주최한 「나라정책연구회」나 참여한 「신문로포럼」등이 장외개혁세력임을 내세우며 정치권의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개혁분위기에 편승해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소 엿보이기도 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