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유가연동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심을 갖게된다.휘발유·등유·경유·벙커C유 등 4개 유종가격이 원유도입가와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연동제는 유가자유화의 전단계조치이다.

지금까지는 원유가격·환율 등이 오르거나 내려도 그 가격 변동요인을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국내유가는 상당기간 동안 조정되지 않았다가 가격변동요인이 누적되면 일시에 가격을 크게 조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그렇게 되다보니 국내유가는 국제가격과 전혀 무관하게 움직였고 가격구조에는 왜곡현상이 나타났다.가격의 완충역을 하는 석유사업기금도 타용도 유용으로 완충기능이 미약해 유가안정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

이번 유가연동제는 왜곡된 가격구조를 바로 잡는 동시에 가격구조를 시장메커니즘에 맡기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연동제는 바로 자유화로 가는 도정이다.유가가 자유화된 프랑스·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도 자유화로 인한 충격을 피하기 위해 통제가격제도를 연동제로 바꾸었다가 자유화로 이행하는 수순을 밟았다.

유가자유화는 비단 가격의 자유화뿐이 아니고 석유산업의 신규참입 제한과 수출입제한의 철폐 등을 통한 관련산업 전체의 자유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이같이 가격구조와 산업구조 개편의 관건을 쥐고 있는 유가자유화의 실시는 앞으로 유가연동제가 얼마나 순조롭게 정착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물론 유류메이커·유통상인·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가 유가연동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연동제가 실시되면 업계는 석유제품 가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메이커가 가격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출하를 조절하거나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등 유통상인들이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매점·매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이런 행위는 유가연동제 정착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한 부당행위를 막기위해 유가연동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정부의 행정지도나 단속만으로는 유가연동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모두 제거하기는 어렵다.각 메이커와 유통상인이 가격구조와 유통구조를 왜곡시키지 말아야 하고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적정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비자들도 연동제 실시후 한동안 잦은 가격변동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가격변동에 의한 불편은 유가자유화 이후 석유업체의 경쟁에 의해서 초래될 가격인하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고 연동제 정착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또 상인들이 폭리행위를 할 경우 연동제애로신고센터에 고발하는 등 소비자권익옹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