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 「불순분자」로 낙인찍어 차별/북체제 비판한 러 언론사의 지국 폐쇄

미국무부는 1일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다음은 이 가운데 북한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탄압이 가장 심한 나라의 하나로 김일성이 56년간 통치하고 있다.주민 개개인에 대한 보안급수가 매겨져 있고 이에 따라 직장·교육·의료등 모든 것이 차등화되어 있다.

▲지난해는 식량부족으로 인해 산발적인 소규모 소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식량·의복·전력등이 배급제로 지급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체제에 대한 반대자나 본국으로 송환된 망명자는 즉결처형된다.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질병·기아로 죽는 경우가 많다.가장이 정치범으로 몰리면 배우자·자녀들을 포함한 전가족이 집단수용소로 보내진다.강제수용소에서는 3년에 옷 한벌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징벌방은 설 수도 누울 수도 없도록 되어있다.

▲귀순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북한에는 현재 약 15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12개 수용소에 수용돼있다.과거에는김일성 사진이 든 신문을 깔고 앉는 행위조차 정치범으로 처벌되기도 했다.

▲월남자의 가족등 소위 「불순성분자」들이 북한주민의 25∼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이 지속돼왔으나 근년에 와서 다소 완화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정치범에 대해서는 재판없이 처벌하고 있으며 일반범죄자에 대한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피고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기본업무로 하고있다.

▲체제를 비판하는 언론이나 출판은 예외없이 처벌된다.지난 91년에는 북한을 비판한 기사를 실은 러시아 매체들의 지국이 폐쇄됐다.

▲지난 53년 한국전 휴전이후 지금까지 해외로 탈주한 사람은 약 1천명에 이르며 지난 91년 처음으로 북한주민 1명이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여행을 허가받았으나 그는 미국에 머무르는 2주 동안 북한감시원 2명과 늘 동행했어야 했다.

▲북송 일본인에 대한 처우는 과거보다 좀 나아지고 있다.그 이유는 외환부족에 시달리는 북한당국이 이들의 재일연고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연간 6억달러의 송금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