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보고 새로운 효율적형태 다각 검토

이회창국무총리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반도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문제등 국내외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이 자리에서 이총리는 식사에 앞서 20분동안 미리 준비한 메모를 훑어보며 말을 이어갔다.

이총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곧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언론들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미리 보도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다만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이유로 국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은 유감스럽다.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문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협의중인 사항이다.

미국의 코브라 헬기를 신형 아파치헬기로 교체하는 것도 평상적인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이다.또 항공모함을 한반도 근해에 배치했다는 설은 사실과 다르다.구체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있는 것은아니다.

­구체적인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수질개선대책에 구체성이 없어 국민들이 실망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그러나 수질개선은 정말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그동안 경제기획원과 내무부·환경처등 관계부처가 협의를 계속해 왔다.우선 내일(1일)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다.영산강·금강등 나머지 수계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발표하겠다.

­조직개편이나 부처별 기능조정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선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은 없다.다만 기능조정문제는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면 적극 수용하겠다.

­청와대 연두보고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사안별 보고나 서면보고등 보다 효과적이고 비권위적인 보고형태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총리실에 정책평가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는데.

▲정책발표는 많은데 성과를 검증하는 부서가 없는 현실이다.민간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수시로 정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

­공무원처우의 개선방향은.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부심과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봉급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적극 마련,시행하겠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