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한적 PKO정책 수립/군사개입조건 강화/유엔평화활동 위축우려

미,제한적 PKO정책 수립/군사개입조건 강화/유엔평화활동 위축우려

입력 1994-01-30 00:00
수정 199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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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합】 클린턴 미행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정부고위관리들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다음주 의회지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클린턴대통령이 재가할 새 지침은 국제안보의 위협과 긴급 구호품제공,심각한 인권유린등의 여부를 사전에 평가한뒤 PKO참가여부를 결정토록 되어있다.

이밖에 다른 국가들의 PKO지지및 재정분담여부를 고려하며 휴전감시와 같은 종래의 제한된 PKO가 아닌 대규모 PKO의 경우에는 미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도록 새 지침은 명시하고 있다.

클린턴정부는 취임초 PKO담당 신속배치 상비군 설치를 주장할 정도로 PKO에 적극적이었으나 지난해 소말리아와 아이티 보스니아사태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여론이 악화되자 PKO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전환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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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를 주도해온 미국정부가 군사적 개입범위를 대폭 축소시킴에 따라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평화를 위한 의제」에서 밝힌 무력사용을 포함한 적극적 평화유지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994-0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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