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한적 PKO정책 수립/군사개입조건 강화/유엔평화활동 위축우려

미,제한적 PKO정책 수립/군사개입조건 강화/유엔평화활동 위축우려

입력 1994-01-30 00:00
수정 1994-0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뉴욕 연합】 클린턴 미행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정부고위관리들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다음주 의회지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클린턴대통령이 재가할 새 지침은 국제안보의 위협과 긴급 구호품제공,심각한 인권유린등의 여부를 사전에 평가한뒤 PKO참가여부를 결정토록 되어있다.

이밖에 다른 국가들의 PKO지지및 재정분담여부를 고려하며 휴전감시와 같은 종래의 제한된 PKO가 아닌 대규모 PKO의 경우에는 미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도록 새 지침은 명시하고 있다.

클린턴정부는 취임초 PKO담당 신속배치 상비군 설치를 주장할 정도로 PKO에 적극적이었으나 지난해 소말리아와 아이티 보스니아사태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여론이 악화되자 PKO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전환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PKO를 주도해온 미국정부가 군사적 개입범위를 대폭 축소시킴에 따라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평화를 위한 의제」에서 밝힌 무력사용을 포함한 적극적 평화유지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994-01-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