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완화와 도시기능

이번에 정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을 대폭 손질한 조치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환영할만한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지난 10년이상의 물리적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왜냐하면 서울시 인구집중 유발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면적기준을 두어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시책을 펴왔으나 국가경제상 또는 안보상의 사유를 예외조항으로 인정,이른바 「힘있는」건물은 직접적인 규제를 벗어나는 사례가 많았다.말하자면 심의대상 건물이 되는 것 자체가 특례적인 상황인만큼 이들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따라서 이번의 조치처럼 건축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개발압력과 민간활력을 조정한다는 성장관리방식이 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부합된다고 여겨진다.따라서 과밀부담금이 가져올 임대료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선진국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규제로의 전환은 진일보한 정책적 선택이다.더군다나 그간의 국토균형개발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난 것은 수도권의 인구집중만 억제하면 자동적으로 지방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위장된 단순논리였다.화려한 국토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인구를 정착시킬 기반시설과 일자리 마련에 대한 투자실적이 미미했던 점으로 미루어 주무 부처가 직접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소지도 많다.특히 동북아에서 21세기 수도권이 차지할 지경학적 비중에 걸맞는 장기「비전」을 토대로 전략계획을 먼저 확정한 다음 그 집행수단으로 권역경계의 조정이나 과밀부담금의 도입이 따라야 했다.즉 통일을 대비한 장기적 포석으로 수도권내 인구와 산업의 배치방향을 구상하면서 광역교통망의 얼개와 환경용량을 감안해 「계획적 탈규제」를 시도했어야 했다.

요즘 우리나라는 온통 규제완화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계획은 곧 규제」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놓은 까닭에,정부가 마땅히 개입해야할 건축및 토지이용 분야까지도 단기적 경제논리에 밀려난다면 후손들이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계획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사태를 예견하여 공간질서를 세우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는데 그 참뜻이 있다.따라서 계획없는 수도권의 권역단순화는 산발적인 토지공급과 환경훼손,지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또한 과밀부담금이 운용과정에서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고층건물의 난립을 방조하는 「고밀도 개발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천혜의 자연조건을 자부하는 6백년 고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나날이 망가지고 있다.앞으로 3배가량 늘어날 차량대수를 보더라도 과밀의 폐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무역과 정보 등 첨단국제기능의 수용도 시급하지만 교통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고 도시환경의 질이 저하된다면 서울이 결코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품격의 세계도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규제완화와 더불어 광역적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립과 지구단위의 건물용적의 총양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

수도권 공장규제의 경우 전년도 건축허가 면적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해마다 할당을받도록 돼있는데 이는 운영상 불가능한 일이다.그 첫째이유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자제의 실시를 앞두고 중앙정부차원의 공업입지의 총량적 통제는 분권화될 개발행정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오히려 기업유치를 위해 시·군·구에서 각각 호의적 조건을 내놓고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수많은 제조업종간의 특성과 차이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허가면적을 설정하다보면 절대로 공간적인 최적배분이 될리도 없을 뿐더러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거나 「프리미엄」,암거래가 생길 소지마저 있다.

향후 수도권의 존립을 좌우할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자연보전권역을 한강수계에 따라 유지한 점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그러나 현지주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서울시립대교수·도시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