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불능땅」 사기죄 성립 어려워/부도·예금인출 경위 규명에 주력/친척집 전전하며 핸드폰 연락… 소환 응할듯

지난 82년 「초대형 어음사기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했던 이철희·장영자씨 부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음부도사건과 관련,12년만에 또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돼 이 사건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맥락을 이들 부부가 재기를 위해 사업수완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행각일 가능성과 단순한 어음부도사건일 가능성 등 크게 두갈래로 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산지역 신발업체인 부산화학 고소사건의 사기죄 성립 여부 ▲이들 부부가 부도어음을 남발하게 된 배경 및 수법 ▲금융기관 간부들의 불법행위 및 공모 여부 등에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부산화학이 부산 범일동 소재 장씨 명의의 땅과 관련,이들 부부와 사위 김주승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사기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땅이 채권은행인 조흥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다 국세체납으로 가압류된 상태여서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산화학측이 계약초기에 알고 있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씨 부부가 처음부터 사기의사를 갖고 계약체결 및 해약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규명돼야만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한 만큼 사기죄성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그러나 유평상사 등 4개업체의 어음부도사건과 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 예금불법인출사건은 은행감독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어음부도의 수법이 지난 82년때와 거의 같다는데 주목하고 있다.빈껍데기뿐인 회사를 차려놓고 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한 수법이나 사채업자를 통해 거액의 예금조성을 부탁,금융기관 간부들의 신뢰를 얻은뒤 불법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특히 서울신탁은행 예금인출사건은 전지점장 김칠성씨가 돈을 찾아 이들 부부의 사위인 탤런트 김주승씨가 경영한 이벤트 꼬레 등 장씨 관련 회사에 송금했기 때문에 장씨 지시로 이뤄진 것이 분명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측이 인장 확인없이 통장만 보고 돈을 지급한 것 또한 명백한 업무상배임이기 때문에 장씨는 물론 은행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부부의 가석방 취소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법상 이들은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검찰출두에 불응,10일 이상 도피하다 붙잡힐 경우 곧바로 재수감된다.

이들 부부는 현재 외부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이나 친척집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는 가정부만 집을 지키고 있고 자택과 인접한 이들의 재산관리회사인 대화실업등에도 사건발생직후 부터 직원들마저 종적을 감추고 있어 전혀 연락이 되지않고 있다.언론등에서는 이들과 자주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용남 대화산업비서실장이 잠실L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제보에따라 이를 추적했으나 행방이 추적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는 『이들이 서울의 친척집 등을 오가며 측근들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잔여형기가 남아있는 만큼 검찰이 소환하면 출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