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잇따라 오르자 여론 비등/부처반발에 감량경영 행보 “주춤”/물가·환경·노사문제 등 현안 산적
문민정부 제2기의 경제총수인 정재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21일로 취임 한달을맞았다. 정부총리는 취임과 함께 파격적 언행으로 화제를 뿌리며 변화와 효율을 강조해 경제팀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김영삼대통령은 처음 정부총리에게 두가지 밀명을 주었다.첫째는 경제팀을 확실히 장악하고 둘째는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경제팀 장악을 지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전임 이경식부총리가 청와대 경제비서실 및 다른 경제장관들과의 팀웍 난조로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홍재형재무·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정부총리가 3공의 장·차관 시절 해당 부처에서 국·과장을 지낸 연고로 위계가 뚜렷하다.새로 입각한 김양배농림수산·김우석건설·서상목보사·남재희노동부장관 등이 모두 정치인 출신이지만 정부총리의 가부장적 권위에 순응하는 편이다.적어도 아직까지는 경제팀에서 「선상반란」의 가능성은 없다.
김대통령이 강조한 농·어촌 대책 등 정책을 통한 정재석 경제팀의 컬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새해 경제운영계획이 발표됐으나 전임자 때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가격구조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정부총리의 의욕이 연초부터 일부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의 인상과 맞물리자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공기업 개혁을 솔선 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기획원의 감량경영 원칙이 대규모 기구개편 및 조직축소 방침으로 비치면서 다른 부처의 보이지 않는 반발에 부딪쳤다.취임 초 정부총리의 발빠른 행보가 주춤하는 이유이다. 한 기획원 관료는 『과거 박정희대통령의 경제스쿨에서 우등생이었던 정부총리가 이상론을 펼치다가 13년만의 재입각에 따른 시차와 두터운 현실의 벽을 깨닫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정부총리는 관록과 배짱은 정평이 나 있다.언제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지 모른다는 관측이 많다.최근『3개월만 신문에 내지 말아달라』며 언론을 피하는 것은 달라진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장고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그는 언론의 눈에 띄지 않게 여러가지 「암행」을 한다.김영삼대통령과 매주 정례 독대를 통해 현안을 기탄없이 얘기한다.이회창국무총리와도 주례 회동을 한다.두사람은 인간적으로도 친하다.
당정관계도 비교적 순탄하다.취임 초 정부총리가 예상을 넘는 자신감을 보였을 때 민자당은 내심 정부의 독주를 걱정했다.그러나 정부총리가 이내 발언수위를 조절하자 「보완과 견제」 속의 균형관계를 회복했다.
그러나 정재석 경제팀의 앞길이 쾌청한 것은 아니다.물가는 여전히 오르는 추세이고 노사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다.둘 다 올해 우리경제의 최대 복병들이다.식수비상사태를 맞아 절실해진 획기적인 환경개선 대책도 사실상 예산의 대폭적 지원이 따라야 하는 난제이다.
정부총리의 「경제실험」이 성공하려면 스타일의 변화에 못지 않게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현실에 바탕을 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고언들이 많다.<정종석기자>
문민정부 제2기의 경제총수인 정재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21일로 취임 한달을맞았다. 정부총리는 취임과 함께 파격적 언행으로 화제를 뿌리며 변화와 효율을 강조해 경제팀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김영삼대통령은 처음 정부총리에게 두가지 밀명을 주었다.첫째는 경제팀을 확실히 장악하고 둘째는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경제팀 장악을 지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전임 이경식부총리가 청와대 경제비서실 및 다른 경제장관들과의 팀웍 난조로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홍재형재무·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정부총리가 3공의 장·차관 시절 해당 부처에서 국·과장을 지낸 연고로 위계가 뚜렷하다.새로 입각한 김양배농림수산·김우석건설·서상목보사·남재희노동부장관 등이 모두 정치인 출신이지만 정부총리의 가부장적 권위에 순응하는 편이다.적어도 아직까지는 경제팀에서 「선상반란」의 가능성은 없다.
김대통령이 강조한 농·어촌 대책 등 정책을 통한 정재석 경제팀의 컬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새해 경제운영계획이 발표됐으나 전임자 때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가격구조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정부총리의 의욕이 연초부터 일부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의 인상과 맞물리자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공기업 개혁을 솔선 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기획원의 감량경영 원칙이 대규모 기구개편 및 조직축소 방침으로 비치면서 다른 부처의 보이지 않는 반발에 부딪쳤다.취임 초 정부총리의 발빠른 행보가 주춤하는 이유이다. 한 기획원 관료는 『과거 박정희대통령의 경제스쿨에서 우등생이었던 정부총리가 이상론을 펼치다가 13년만의 재입각에 따른 시차와 두터운 현실의 벽을 깨닫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정부총리는 관록과 배짱은 정평이 나 있다.언제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지 모른다는 관측이 많다.최근『3개월만 신문에 내지 말아달라』며 언론을 피하는 것은 달라진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장고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그는 언론의 눈에 띄지 않게 여러가지 「암행」을 한다.김영삼대통령과 매주 정례 독대를 통해 현안을 기탄없이 얘기한다.이회창국무총리와도 주례 회동을 한다.두사람은 인간적으로도 친하다.
당정관계도 비교적 순탄하다.취임 초 정부총리가 예상을 넘는 자신감을 보였을 때 민자당은 내심 정부의 독주를 걱정했다.그러나 정부총리가 이내 발언수위를 조절하자 「보완과 견제」 속의 균형관계를 회복했다.
그러나 정재석 경제팀의 앞길이 쾌청한 것은 아니다.물가는 여전히 오르는 추세이고 노사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다.둘 다 올해 우리경제의 최대 복병들이다.식수비상사태를 맞아 절실해진 획기적인 환경개선 대책도 사실상 예산의 대폭적 지원이 따라야 하는 난제이다.
정부총리의 「경제실험」이 성공하려면 스타일의 변화에 못지 않게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현실에 바탕을 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고언들이 많다.<정종석기자>
1994-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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