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기술집약 농업 전력적 개발 시급/농업복지정책,구조개선과 연계 추진/기업적 가족농 중점 육성… 재벌 영농참여 배제를

국회 우루과이 라운드(UR)대책특위는 20일 농·축·수산업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학계등의 전문가들을 초청,공청회를 열어 앞으로의 농정방향등에 대해 논의했다.주제발표자들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호선농협중앙회장(UR이후 농업·농촌발전 방향과 농협의 대응)=기업적 가족농을 중점 육성하고 재벌기업의 영농참여는 배제되어야 한다.농민후계자에 대한 교육과 자금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농지의 대규모화를 추진하고 자본·기술집약 농업의 전략적 개발과 기술혁신이 시급하다.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임대차 활성화 및 농지신탁제도의 도입등 농지거래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농가피해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양정을 개선해야 한다.청과물의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농업금융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농산물 밀수단속 특별법 제정등 수입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산업피해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농촌특별세외에도 무역특계자금이나 담배인삼공사수익금을 농업부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농협은 단위조합의 광역·합병을 추진하는등 개편이 요구된다.

▲정영일농촌경제연구원장(UR이후 농어촌정책의 기본방향)=농업,농촌,농민정책을 정책대상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농업은 전문화와 품질고급화,고부가가치의 가공산품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농촌은 다양한 2·3차산업이 들어올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시수준의 생활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농민복지정책은 구조개선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농업인력정책은 「농업경영체」육성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농업생산법인」으로 일원화하고 엘리트 농업교육체제를 도입해야 한다.유통개선,연구개발투자등 간접지원방식을 적극 개발하고 농작물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송찬원축협중앙회장(UR극복을 위한 축산업 육성방향)=국내 축산업은 생산감소와 가격하락에 따라 2000년까지 5조6천5백60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전망된다.특히 쇠고기는 3조여원,돼지고기는 2조3천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유가공품 수입급증으로 국내 낙농업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다.정부가 분명한 축산정책을 제시,최소한의 양축농가 수를 유지해야 한다.축산물 생산 원자재에 대한 추가적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축산폐수처리 시설비를 전액 보조해 주어야 한다.도축장의 현대화와 공영화를 이루고 생산자단체의 가공·유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수입동식물 검역기준과 농약,중금속등 잔류허용기준치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농가부업 축산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축사시설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김성훈중앙대교수(UR협상의 평가와 향후 대책)=앞으로의 UR협상전략을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대외적으로는 쇠고기·감귤등 BOP품목에 대해 오는 2월15일로 예정된 최종이행서 제출 때 공란으로 기재하고 한미간에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슈퍼301조,반덤핑제도,수출보조금이 지급되는 농산물의 수입금지,방역검역검사제도등 선진국의 각종 무역제도와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UR가 허용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대내적으로는 상공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를 중립적인 총리실 또는 국회산하로 이관하고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독립기구로 승격해야 할 것이다.

▲황인정한국개발연구원장(UR이후 경제정책기조와 농정의 대전환)=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국민대응이 요망된다.대내적 조정정책의 기본방향은 산업 경쟁력의 제고·규제완화·자율화보장·외국과의 산업협력 및 제휴·취약구조 재조정등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산업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농산물시장은 우리 쌀 생산비가 외국보다 3배이상 높기 때문에 구조개선이 불가피하다.

기존 농정의 한계를 탈피하고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농업의 대내적 개방부터 서둘러야 한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