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부활 법적조치 곧 매듭/남 노동

20일 상오 열린 제3회 국무회의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각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 일정 탓으로 40여분만에 끝났다.그러나 이회창국무총리가 부처이기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도 높은 경고를 시달,회의분위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숙연했다고 총리실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의안은 대통령령안 5건과 페랄타 주한엘살바도르대사에 대한 훈장수여건,외무부인사건등 일반 안건 2건으로 비교적 단출했던 편.

부의된 안건이 별 이의없이 간단히 처리된 뒤 서상목보사부장관은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라고 보고하고 『보사부에서는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사회공감대 형성방안과 함께 가정기능 강화시책을 마련,시행해나가고 있으니 각 부처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서장관은 가정의 날기념식,전국가족걷기대회,기념우표발행등 가정의 해 기념사업추진계획과 관련된 서면자료를 배포.

이어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은 『새해들어 쌀값이 소비자가격 기준 4.2%가 인상됐는데 3·4월에 오르던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편』이라면서 『이는 지난해 냉해로 4백만섬이 감수됐으나 수매량은 오히려 40만섬이 증가해 쌀값이 오르리라는 심리적 영향 때문인 것 같다』고 쌀값 안정대책의 필요성을 제기.김장관은 『정부는 구정을 앞두고 강력한 쌀값안정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26일부터 농협보유분 90만t과 정부보유분 11만t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19일 현재 추곡수매는 96% 진척됐으며 25일까지는 수매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

남재희노동부장관은 『5월1일을 노동절로 확정,시행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법적 조치를 법무부,총무처와 협의해 조속히 끝내겠다』고 보고.

○…이총리는 회의 마지막에 『지난번 정부가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물문제가 사회 전반에서 큰 반향을 일으킴에 따라 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대책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수질문제는 역대 정부이래 누적되어온 사항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피해가 생긴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않을 수 없었다』고 피력.

이총리는 『수질문제는 미봉해결에 그쳐서는 안되며 근본적 치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처는 주요 대책을 올해 안에 시행할 것과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항으로 나누어 확정지은 다음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

이총리는 특히 부처이기주의에 언급,『수질관리 기능조정에 있어 관련 부처사이에 의견표명과 활발한 토의가 있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이 조정단계에 들어간 뒤에도 각 부처 실무자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고질적 이기주의이며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질타.이총리는 『김대통령의 특별당부도 여러번 있었지만 이 문제를 포함,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부처 이기주의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거듭 강조.

<처리안건> ◇대통령령안 ▲상품권법시행령(개) ▲농어촌발전위원회규정(제) ▲보건사회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체신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철도청과 그 소속기관직제(개)<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