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상위 40명중 1명만 지원… 판사는 35명 몰려

법조계에도 「3D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올 2월 전역하는 사법연수원 20기(사법시험 30회) 출신 군법무관 1백10명을 대상으로 판·검사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연수원 성적 상위 40등안에 든 법무관중 35명이 판사를,4명이 변호사를 각각 지원한데 비해 검사 지원자는 1명에 그쳤다.1등부터 16등까지 모두 법관을 택했다.

또 다음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연수원23기생(사법시험 33회)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판사와 변호사의 인기는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궂은 일이 많은 검사의 인기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3백명으로 늘린 81년 이후 해마다 심화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검사임용기피현상은 밤새워 피의자들과 씨름하고 수사때문에 공휴일과 일요일을 반납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검사직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법조계 지망생의 일반적인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에 정부 각부처등의 사정바람이 거세지면서 검찰인사등도 다수 포함되는등 검찰이 곤욕을 겪은 것도 검찰기피현상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법조관계자들은 앞으로 편하고 윤택한 삶을 구가하려는 풍조가 더욱 확산될 경우 변호사의 인기가 급상승,법조계의 판도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같은 검사지원기피현상에 대해 『3D기피현상의 여파가 검찰까지 파고 들었다』고 진단하고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하다고 모두 명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법조계관계자들은 『검사기피현상이 적성이나 사명감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면 경계해야 할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법조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