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비상사태는 식수충격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낯익은 맑은 물 대책만으로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다.이번에 내놓은 대책만 해도 대책의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행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또 한편으로는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도의 수준에 더 큰 문제가 놓여 있다.

이 점에서 보자면 현사태의 원인규명마저 아직 정리돼 있지 않다.벤젠과 톨루엔설만 해도 환경처는 이를 밝히던 날 하루를 빼고는 계속 발뺌의 대상으로 남기고 있다.그렇다면 오염원인의 규명력조차 없다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오염점검이나 환경규제력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이는 이어 환경오염과 연계돼 있는 모든 부처의 행정력까지도 불신을 낳게 한다.환경처는 지금 이 심각한 신뢰도문제에 과연 얼마나 고뇌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더 단면적으로 보면 터진 부분이나 황망히 틀어막고 있다는 인상만 강하다.6개 지방환경청을 전부 수질관리 전담기능으로 바꾸겠다는 방안만 해도 대기오염이나 폐기물오염문제는 외곽으로 밀어낸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사실상 지하수오염은 폐기물오염과 더 밀접해 있는 문제이고 농업용수의 깨끗한 사용은 대기오염에 직결돼 있다.기본적으로 환경문제는 한 순환과정속에 있는 단 하나의 자연자본이라는 관점마저 인식하고 있는 것같지 않다.임기응변의 직책별 책임회피증상만 현재로선 너무 두드러져 보인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비록 대안이 없더라도 사실을 가능한한 과학적 객관성으로 말하는 일이다.이로써 작은 세목이나마 우리 모두가 믿고 지킬 원칙들을 찾아 내야 우리는 바른 개선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행정적 신뢰도의 불재는 또다른 부작용 사태들까지 만든다.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생수문제이다.88년이후 생수행정은 아직 시판여부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용 생산업체 14개와 1백50여개의 무허가 업체들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공급을 하고 있다.이 생수시장은 이미 2천억원규모이고 수입생수는 또 별도로 연1천만달러규모에 이르렀다.그런가하면 시중 생수에 세균과 유해물질은 간단없이 적발된다.그렇지만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제조정지도 할 수 없고 검사 또한 불가능하다.

이 시장이 한단계 더 급격히 커질 계제에 있다.외국 생수들은 또 개방 직전에 있다.그런가하면 환경행정적 책임은 현재의 생수는 먹어도 되는 것이냐에 있기보다 더 근원적으로 생수채취수양을 추정하고 감독해야 한다는데 있다.지하수원도 유한한 것이고 쉽게 고갈될뿐 아니라 오염되는 것이다.그리고 지하수는 재생되지 않는다.



인력,기자재,지식,재원이 모두 부족한줄은 안다.그러나 이 조건이 다 충족될때까지 오염이 지연되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더 급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