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등 생활법률 알기쉽게 풀이/270페이지 비매품… 한달새 3판 인쇄

『근질근질한 데를 긁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가 해당 부처의 협조를 얻어 펴낸 「법과 생활」이라는 2백70쪽짜리 책자(비매품)가 광화문과 과천 관가를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과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히게 되는 기본적인 생활법령을 한데 모아 알기쉽게 풀이한 이 책자는 지난해 연말 1만부를 초판 인쇄한데 이어 주문이 쇄도해 재판·3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 책자는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은 물론 금전거래 및 부동산거래시 유의할 사항이나 부동산등기제도·주택임대차보호제도·교통사고 법률대책·공탁제도·최저임금·체불임금과 퇴직금청구절차·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제도·국가배상제도·영농자금융자·영어자금 융자 등을 누구나 알기쉽게 풀이하고 있다.

또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알아두어야 할 세법상식과 소득세·증여세·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이 방면의 문외한도 이해가 쉽도록 했다.

이밖에지방자치제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할부거래에관한법률·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설명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국세청민원봉사실의 이용안내까지도 하고 있다.

이 책자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서도 화제가 돼 각 부처로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나 주문을 제때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귀띔했다.

김두희장관은 발간사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법의 생활화운동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구조사업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책자 11만부를 만들어 이미 배포한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 이외에 시·군·구청사무실과 읍·면사무실에도 배포,민원인들이 이를 쉽게 열람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도 법무부 인권과(503­7045)에 요청하면 가정에서 책자를 받아 볼 수 있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