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코콤」 규제 위반… 아시아안전 위협/“고주파 정밀분석용” 북,수년전부터 밀수

일본기업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주파수분석기를 부정수출,충격을 주고 있다.주파수분석기의 부정수출은 북한의 핵의혹과 미시일개발이 아시아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에 부정수출된 주파수분석기(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탄도미사일의 명중도를 높이는등 군사적 목적과 함께 원자로 제어장치의 전기관계부분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규제대상이다.일본의 군사전문가와 공안당국은 부정수출된 주파수분석기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1호」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일본방위청 관계자는 영국의 군사전문잡지가 이미 5년전에 북한이 COCOM규제대상인 주파수분석기를 일본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국가로부터 극비리에 입수,탄도미사일개발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밝혔다.

그는 노동1호의 명중도를 높이는 유도장치는 관성유도장치로 주파수분석기는 엔진의 진동해석이나 비행경로의 분석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몇개 전자메이커가 제조하고 있는 주파수분석기는 일반적으로는 통신기기의 연구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미국등은 고주파를 수억분의 1 오차까지 분석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일본제 주파수분석기를 미사일의 명중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일본공안당국은 일본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주파수분석기가 어떻게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산케이신문은 중국을 경유,북한으로 들어갔을 의혹이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북한에 주파수분석기를 부정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요코하마기계무역은 북한·중국·베트남등 공산권을 주요대상으로 무역을 하고 있다.이 회사는 북한뿐만아니라 북경에도 사무실를 개설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기업이 COCOM을 위반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지난 87년 도시바기계가 잠수함의 고성능 스크루를 제작하는공작기계를 구소련에 부정수출하고 일본항공전자공업은 지난 91년 미사일부품을 싱가포르를 경유,이란에 부정수출했다.

일본의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이번 전략물자 부정수출은 평화이념이 부족한 경영인이 기업이익을 우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선진국은 냉전이후 군사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