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시정조치”등 표면적 이유/“향후 새관계 설정위한 시험용” 분석도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에 대해 미·일등 강대국의 경계가 벌써부터 강화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7일 오는 17일부터 중국의 합법적인 섬유·의류수입쿼터를 대폭 삭감키로 하는 강경 무역제재조치를 취한 표면적인 이유는 제3국을 통해 자국산 제품에 위장상표를 부착,수출해온 중국의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기 위한 양국간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돼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9개월동안 4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지난 5일에 재협상을 가지려고 했으나 중국측이 이를거절,미국이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는 중국 외에 미국과의 섬유협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환적수출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은 인도,태국,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잃어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섬유협상과 함께 미국은 전통적으로 통상외교정책에서 내세워온 인권문제를 거론,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동시에 이를 중국의 최혜국대우(MFN)연장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번 제재결정이 단순한 무역제재라기보다는 향후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있어 중국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위장수출분을 포함,73억달러어치의 섬유및 의류제품을 미국에 수출,대미 섬유수출국가운데 1위(미국시장 점유율 20∼25%)를 차지했던 중국은 이번조치로 연간 11억∼12억달러정도의 무역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뿐 아니라 한국등 다른 섬유수출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바이어를 뺏기게 돼 앞으로 섬유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일본도 오는 96년부터 공여되는 제4차 대중 엔화차관 공여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해 경제성장을 위해 한푼의 외화가 새로운 중국에 큰 타격을 줄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중 엔차관이 군사목적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지만 막강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경제성장을 내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제재를 시험적으로 행사해 본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박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