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비(외언내언)

교통체증비(외언내언)

입력 1994-01-07 00:00
수정 199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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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이 오는 15일과 다음달 15일 두차례에 걸쳐 모두 오른다.버스·택시 가릴 것 없이 최고 29%까지 오르는 것으로 지난 연말 예고됐다.

교통요금은 물가파급영향이 매우 큰 게 특징이다.새해들어 두드러졌던 개인서비스료등의 잇단 인상도 교통요금에 적잖이 자극받은 것같다.

29%란 인상률도 정부에서 해마다 정하는 전체물가억제목표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다.관계당국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인상요인을 설명하고 있다.그 가운데 하나가 교통체증이다.

택시나 버스등은 날이 갈수록 길이 막히는 정도가 심해져서 운행거리가 줄어들고 당연한 결과로 수입도 줄어드니까 요금을 큰폭으로 올려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근본원인인 교통체증 줄일 생각은 않는 이런식의 안이한 자세라면 거창하게 교통정책이란 표현을 쓰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복잡하기 짝이 없는 국제상업금융도시 홍콩에서도 택시요금이 우리나라보다 싸서 기본료가 8백원가량 되는데도 운전기사나 승객은 편안한 느낌이다.체증이 별로 없어서 기사입장에서는 승객 승하차 회전율이 빠르니까 돈 많이 벌어 좋고 승객은 목적지까지 빨리 가니까 역시 좋은 것이다.

체증이 왜 없을까.홍콩당국은 차량증가상한을 42만대로 잡고 그이상의 증차는 각종 규제수단을 동원해서 금지하기 때문이다.차량 대수가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느닷없이 도심지 곳곳에 「자가용 승용차 진입금지」등의 팻말을 설치하고 범칙금도 몇배씩 올리는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차를 갖고픈 욕망을 떨쳐버리게 한다.차고가 없으면 아예 차를 살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골목길에 주차를 해놓으면 체벌까지 받을수도 있다.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의 경우만 대책없이 하루에 5백대이상씩 차가 늘어나니까 체증현상이 악화되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할게다.

교통체증낭비만해도 전국적으로 연간 4조8천억원(91년기준).하루에 1백33억원이 길에 버려진다.교통료대폭인상뿐인 무대책의 증차정책이 빚는 결과다.
1994-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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