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불법선거운동 단속/대검 전국지시

농·수·축협 불법선거운동 단속/대검 전국지시

입력 1994-01-06 00:00
수정 199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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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호별방문 구속수사

대검 공안부(부장 최환검사장)는 올 1월부터 3월중에 잇따라 있을 농·수·축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예상되는 각종 불법 선거운동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5일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기간중 농림수산부·경찰청 등의 협조를 받아 전국 각 검찰청 및 지청에 전담검사를 지정,적발자의 경우 일반 선거사범과 같이 처리하는 등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농협 7백18곳,수협 39곳,축협 53곳 등 전국적으로 모두 8백10건의 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열리는 것을 감안,이번 기회에 현금살포·향응제공·호별방문 등 농어촌지역의 고질적인 조합선거 악습을 뿌리뽑기로 했다.

주요 단속행위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호별방문또는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기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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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합선거는 3월의 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열리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서『특히 이번 선거가 과열될 경우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994-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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