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서 준령까지 육해공 16개팀이 참여/사조직 배제론속 권전장관 비판도

『군의 당면도전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응전해야 할까』

군은 이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이병대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국방부,육·해·공 각군과 수방사·특전사 등 전군에 「7일 합숙팀」을 설치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합숙팀은 모두 16개가 구성돼 철야로 토론을 가졌으며 팀별로 준장·대령·중령급 장교들이 10명정도씩 참가했다.

일선 군인들은 이 보고서에서 군의 지향점을 ▲깨끗한 군 ▲이기는 군 ▲생산적인 군 ▲열린 군 ▲능률적인 군 등 5개로 압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내의 모든 문제점을 심층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인사·율곡·조직·교육·연구·국방행정·군수·국제화 등의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비능률성 ▲정보순환 미흡 등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군수비리 사건은 관련자의직무소홀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외자구매 부서에 영어 한마디 구사하지 못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또 군은 현재 인체에 비하면 동맥경화증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정보가 전혀 유통되지 않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진단했다.즉,직선상의 결제제도가 굳어져 수평적인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군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숙팀은 결론적으로 군의 현재 지휘부는 거대한 공룡의 모습인 반면 수족부분은 거의 없어 허약한 모습을 띠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전투력 손실를 방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권령해전장관 당시 추진된 군개혁과 관련,『과연 개혁의 방향이 무엇이었으며 개혁의 마스터플랜은 있었는가』라며 신랄한 비평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군내 개혁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건만 터뜨려 상처만 내고 아무런 대안도 마련치 못했다며 강도높게 무계획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회」청산에 대해서는 『군내 사조직은 군의 화합을 저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엄중문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 아직 군에 남아있는 「하나회」에 대해서도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특별관리해 선별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함께 대두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체질 개선을 위해 이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