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40품목·3백32업체 지정/캐주얼화 등 추가­선풍기 등 18개 제외

정부는 장기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인·허가 면허제도와 수입장벽 등을 개선,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94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따르면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경쟁상태를 분석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안병엽독점관리국장은 『올해에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인허가 면허제도,수입장벽 등 법령상의 경쟁제한 요인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 강구,배타적인 전속 대리점의 혼합 대리점으로의 전환 촉진,특허권·상표권·의장권 등의 지적 소유권 행사에서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등 남용행위 감시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또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경쟁제한의 소지가 있는 기업결합의 엄격한 규제,과점 품목의 동조적가격인상에 대한 엄격한 감시 등의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의 독과점 사업자로 1백40개 품목 3백32개 사업자 (순사업자 1백97개)를 지정했다.작년에 비해 품목 수는 변동이 없으나 총사업자 수는 3개,순사업자 수는 5개가 줄었었다.

품목별 연간 매출액이 5백억원 이상이고 상위 3개 사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독과점 사업자는 작년에 비해 18개품목,59개 사업자가 빠지고 18개 품목,56개 사업자가 새로 들어갔다.

신규지정 18개 품목은 ▲캐주얼화 ▲가정용 펌프 ▲관리기 ▲컴퓨터 수상기 ▲암모니아 ▲규소망간철 ▲경유 ▲에틸렌 ▲프로필렌 ▲ABS 수지 ▲폴리염화비닐 ▲고무벨트 ▲스테인리스 열간 압연강판 ▲전자복사기 ▲전력회로 차단기(저압용) ▲전력회로 차단기(고압용) ▲자동차용 내연기관▲화물선 등이다.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감소에 따라 탈락된 18개 품목은 ▲폴리에스테르 섬유 ▲내화 시멘트 ▲망간철 ▲블름 ▲과당 ▲부탄가스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수지 ▲제초제 ▲강화유리 ▲증기발생 보일러 ▲자장 공기조절기 ▲농업용 트랙터 ▲선풍기 ▲통신선 및 케이블 ▲휴대용 무선전화기 ▲카라디오 등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