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심화… 쌍무적 분쟁 늘듯/양국산협재단 설립/대미/항공기등 합작 추진/대중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 정부의 통상정책은 어떻게 가닥을 잡아 갈까.

UR협상 타결로 자유무역이 확산돼 수출이 늘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UR협상 이행과정에서 쌍무적 통상마찰이 발생,통상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소지도 있다.

정부도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특히 미국이 UR출범 후에도 통상법 301조를 무기로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미칠 전망이다.더욱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한층 강화돼 역내국과 역외국간의 갈등도 증폭될 조짐이다.

정부는 UR라는 다자협상이 일단 타결됐지만 쌍무 차원의 통상마찰은 UR타결 전보다 못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요국과의 산업협력을 통해 통상마찰을 사전에 줄일 계획이다.상공자원부가 본 내년도 대외 통상여건과 주요 시장별 통상진흥 시책을 살펴본다.

▷통상여건◁

UR타결 이후 세계 경제는 이념적 경쟁에서 경제전쟁으로 바뀌고 자유무역주의와 지역주의가 병존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이 가속화된다.서비스와 상품의 자유화로 국경의미가 퇴색돼 세계 경제의 지구촌화도 빠르게 진척된다.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증대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그러나 무역을 통한 경쟁은 한층 심화돼 분쟁이 빈번해진다.지역주의의 강화로 역내 및 외국간의 갈등도 커지고 환경·노동·경쟁정책(공정거래제도) 분야가 새로운 다자협상 의제로 등장,수출증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요국별통상시책◁

▲미국=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21∼22% 수준인 대미 교역비중을 25%로 끌어올린다.전자 철강 등 미국의 관세인하폭이 큰 공산품의 수출을 늘려 UR 협상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류화 상품위주의 대미사절단을 연 2회 파견한다.내년 4∼5월중 한미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우리 상품의 상설전시장을 시카고 외에 휴스턴과 라레도 등 2개소에 추가 설치한다.시애틀 통상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산업기술 협력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하고반도체 공작기계 항공기 통신기기 등 7개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한미 산업기술협력 재단을 설립하고 테크노마트(기술시장)를 연다.

▲일본=상반기 도쿄에서 한일 통상장관회담을,하반기에는 서울에서 제2차 한일(규슈) 경제교류회의를 갖는다.우리나라의 우량제품 순회물산전을 60개 백화점에서 열고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기술자의 일본연수를 올 1백97명에서 3백명으로 늘린다.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일본의 퇴역기술자 30명을 초청하고 플랜트 수출 등 양국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추진한다.

▲EC=네덜란드의 한국유통 분배센터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전진 기지로 활용하고 한불 산업협력위원회,한독 산업협력재단 설치 등을 통해 업종별 기술교류를 추진한다.

▲중국=방대한 시장잠재력을 감안,북경에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를 세우고 이중과세방지 및 항공협정을 조기에 체결한다.상용목적 출입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업계의 대중국 진출애로를 해소한다.한중 산업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 전전자교환기(TDX),고선명(HD)TV,항공기 등산업협력을 추진한다.한중 산업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한중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재단」의 설립을 검토한다.대중 투자장려업종 고시 등 산업별 진출대책을 마련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