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적사항 “최다”… 4년째 불명예/3천53건 적발… 전년비 8백여건 줄어

감사원은 30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의 감사활동을 정리한 감사백서를 발간했다.

지난 1년동안 개혁이라는 사회적 합의 아래 가장 활발한 사정활동을 해온 기관이 감사원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수치로 나열해 본 올해의 감사실적은 지난해 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감사적발건수가 지난해 3천9백9건에서 올해는 3천53건으로 8백56건이 줄었다.

또 감사결과 환수된 금액은 지난해의 1천2백94억원 보다 1백34억원이 적은 1천1백60억원이었으며 피감기관에 인사조치를 통보한 건수도 9백77건에서 8백21건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수치상의 감사실적이 줄어든데 대해 감사원은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감사등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다 보니 감사를 많이 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과거처럼 경미한 법규위반행위까지 무작정 「법대로」처리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기다 일어난 실수는 관대하게 처분한 것도 적발건수가 줄어든 이유라고 덧붙였다.

올해 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국가기관은 국세청으로 5백95건이 적발됐다.국세청은 작년까지 4년동안 이 부문에서 계속 수위를 차지해 왔는데 올해도 이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어 경찰청이 1백72건,율곡사업 감사를 받았던 국방부가 1백70건,건설부가 1백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역시 서울시가 4백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1백5건,충남 38건,부산 36건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정부투자기관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1백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전기통신공사가 37건,담배인삼공사가 27건,평화의 댐 감사와 관련된 한국수자원공사가 26건 등이었다.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행정규제로 3백34건이 지적됐으며 민원및 인허가 2백60건,기획관리 1백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감사요원이 투입된 감사는 지난 6월7일부터 한달동안 진행된 서초·청량리경찰서에 대한 기관종합감사로 연인원 1천1백17명이 감사에 참가했다.

감사기간이 가장 길었던 감사는 율곡사업 감사로 지난 4월27일부터 6월23일까지 59일동안 계속됐다.여기에다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로 잠시 미뤄졌던 차세대전투기사업 감사결과가 7월9일 발표된 것까지 계산하면 장장 73일에 걸쳐 감사가 이루어진 셈이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