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범위 등 세부사항서 견해차/미 “미흡땐 「팀」 재개”에 북측서 난색

북한핵문제가 연말로 일단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연초에 다시 한두차례 더 접촉을 가져야할 것 같다.

29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미·북한간의 비공식 실무접촉은 「총론 합의,각론 재론」으로 일단락 되었다.

회담후 미국무부측은 『접촉이 계속될 것이며 협상이 급진전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 관계소식통은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의 완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던 미·북한간의 핵협상이 막바지에 주춤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이날의 접촉에서 북한측이 지난 22일 미국측 수정제의 가운데 어떤 대목에 난색을 표명한 것일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있다.

그러나 외교소식통들의 언급을 종합하면 대체로 2가지 문제로 압축된다.

하나는 북한측이 윈칙적으로 수용키로 한 녕변 7개 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사찰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이견이다.

북한측은 그동안의 접촉을 통해 7개 핵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범위나 절차는 IAEA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그러나 미국측은 북한이 IAEA측과 협의를 하는 것은 좋으나 사찰의 대체적인 윤곽은 사전에 분명히 해두자는 입장이었다.

말하자면 북한이 IAEA측과 협상을 벌이면서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한계를 못박아 놓겠다는 것이다.

IAEA측이 가장 관심을 갖고있는 사찰대상은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 2곳으로 이들 시설의 관계자 면담,연료봉 교체시 입회,재처리시설등에 대한 방사능물질 검출작업등이 필요불가결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사찰의 범위와 내용을 두고 북한과 미국간에는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지난 22일 제의에서 『IAEA측이 사찰을 실시하다가 북한측의 비협조적 태도로 효과적인 사찰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지할 경우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발표의 취소,미·북한 3단계회담의 중지조치도 함께 취해진다』는 이른바 「연계중단」의 조건을 내건데 대해 북한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IAEA측 사찰에 비협조적 태도로 나오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생각이다.이는 비록 한미양국이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을 발표한 뒤라도 핵사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나 자동적으로 팀훈련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핵사찰수용에 대한 「당근」을 주되 일단 「연수표」로 준다는 입장이나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이 되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보증수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특사교환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미·북한간 핵사찰협상에서 세부문제가 사찰을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킨다는 점에서 더 중요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전망은 연초 한두번 더 접촉이 있게되면 협상은 완전타결로 큰 흐름을 잡게 될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