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교육·국제화 조화가 최대과제/사교육비의 공교육비 전환도 절실

국제화와 민족교육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UR협상에 따라 95년 1월부터 시작될 교육시장개방 문제를 놓고 국내 교육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다.

국제화·개방화의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자니 대세에 밀리고 이제까지 어느 분야보다도 굳게 닫혀있던 교육현장의 빗장을 풀자니 국적없는 교육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육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내 학원과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약화도 큰 걱정거리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이른바 「국경 없는 교육」으로 파생될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의 득실에 대한 저울질은 쉽지 않다.

개방의 불가피론 내지 당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낙후성을 지적하면서 국제적 균형감각을 갖춘 인재를 널리 양성하는 것이 곧 갈수록 치열해 지는 국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미국·일본 등 강대국들의 「교육 속국」으로 전락하거나 학생들이 국적 없는 교육의 결과로 우리 것을 모르고 단순 국제기능인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외국간판을 건 대학에서,외국인 교수로부터,외국 방식으로,외국내용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사회에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개방계획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면서 개방이 미칠 긍정적효과로 ▲외국의 우수 교육서비스 도입을 통한 국내교육의 경쟁력 강화 ▲국민의 학습권 신장과 교육기회의 다양화 ▲국내교육기관의 해외진출 토대 마련 등를 꼽았다.

또 부정적 효과로는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침투 ▲국내교육기관의 자생력 약화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등을 예시했다.

국내 교육시장이 쌀 등 농산물시장처럼 당장 문을 여는것은 아니다.

교육등 UR서비스협상은 다음번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9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합의를 해놓은데다 EC·호주 등으로부터 전문직업훈련·외국어교육·대학교육 등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고 다음번 UR협상의 의제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개방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았다.

정부는 단계적·선별적으로 개방한다는 대전제 아래 내년까지를 개방준비단계,95년부터 99년까지를 부분개방단꼐,2천년 이후를 자유경쟁이 이뤄지는 전면개방단계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기술·예능·사무·가정계열 학원등 전문강습소는 95년 1월부터,입시학원 및 외국어학원 등 일반강습소는 96년1월부터 외국기관의 국내 진출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고등교육부문은 95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차기협상의 결과에 따라 개방일정이 잡히게 된다.

또 개방대상은 사회교육분야중 학원부문과 학교교육분야중 대학·대학원의 고등교육부문으로 한정했다.이에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보통교육부문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개방영역은 국내기술이전 및 인력개발효과가 큰 분야,국내교육의 국제화 기여가 큰 분야,교육 및 학술의 국제협력 효과가 큰 분야 등으로 제한했다.

즉 「이익의 극대화·피해의 최소화」가 개방의 기본방침이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교육기관들은 지금 국내 교육시장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미 합작 파트너를 물색,시장조사를 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는 국내의 학원시장이 연간 2조원 이상의 대규모이고 전체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5%나 되는데다 외국선호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합리적으로 전환시키면서 민족자긍심을 살리는 교육을 어떻데 지탱하느냐가 교육시장 개방을 맞는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김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