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건 평균2배나 처리/변칙운영·연계투쟁은 오점

문민정부 출범후 첫 정기국회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나.

18일로 1백일 동안의 회기를 모두 마친 정기국회는 새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변화된 정치권의 모습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관심을 집중시켰었다.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해 다소 미흡한점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이같은 후한 점수는 권위주의의 상징이던 안기부법을 개정한 것이라든지 회기중 법률안 처리건수가 1백57건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62건보다 2배가 휠씬 넘는다는 데서 비롯된다.특히 이들 처리법안 가운데는 약사법·노인복지법등 60여건의 중요한 민생법안이 포함돼 있다.

20일간의 국정감사도 과거의 폭로위주 감사에서 정책감사로 변모한 모습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야는 또 이번 정기국회의 운영과정에서 다소의 마찰은 있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난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의 어느 국회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같은 생산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비판시각이다.

이는 여야가 양적인 결과에만 치중했을뿐,질적인 변화와 개혁에는 능동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구태를 답습하지 않았나하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과거청산문제와 의사일정의 연계,법률안과 예산안의 연계투쟁,이로인한 예산안의 졸속처리및 변칙처리기도등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실망만 안겨주었다.

민주당은 회기초 과거청산문제와 의사일정을 연계시켜 바로 하루 뒤의 국회일정도 정하지 못하며 공전과 하루살이식 운영이 교차하는 우를 범했다.

또 안기부법등의 처리를 예산안과 연계시킴으로써 예결위는 정쟁장처럼 됐고 결국 예산안은 법정시한까지 넘겼지만 계수조정 한번 해보지 못한채 졸속처리되고 말았다.

특히 정기국회 후반에 부각된 쌀시장의 개방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처는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무지를 절실히 드러냈다.국회가 정부에 대한 질책과 함께 국민을 위한 대안을제시했다기 보다는,민자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고,민주당은 장외투쟁으로만 일관함으로써 당략적인 효과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국회가 UR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폐회식날에 이르러서야 UR결과와 관련한 대정부질문을 벌였지만 이는 정치권내에서 조차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적지않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는 양적인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문민시대와 국제화에 부응하는 개혁적인 국회상을 정립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볼수 있다.

여야가 극한대립을 피하고 타협을 통해 안기부법·새해예산안·추곡수매동의안 등을 처리했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여야가 정치력으로 이를 풀었다고 보기는 힘들다.오히려 돌출된 쌀시장문제,국민들의 국회불신등에 밀려 현안을 서둘러 처리했다는 인상이 짙다. 따라서 문민시대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기대와 불신이 교차된 1백일 동안의 대장정은 총론적으로는 생산적인 국회로 평가될수 있겠지만 운영절차나 개혁시대에 대처하는 의식부문등 각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치권에 숙제를 남겼다고 할수 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