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파고 국민 힘 합치면 극복될것/대통령/쌀 못지켜서 죄송… 공산품등선 유리/대표단
김영삼대통령은 18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정부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조찬을 나누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대통령과 협상대표들의 대화요지.
▲김대통령=그동안 밤잠도 못자며 고생이 많았습니다.이번 협상에서 쌀개방을 막지못해 농민들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그러나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하는 만큼 개방속의 경쟁을 선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개방과 개혁이 우리민족의 살아갈 길입니다.농어민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어쨌든 어려운 협상에서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 것을 평가합니다.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국제화의 파고를 실감했고 새출발의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앞으로 국내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국제화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쌀시장 개방을 막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그러나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협상과정에서 문민정부 출범과 한·미정상간 우의가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농산물 분야 뿐 아니라 금융·서비스·공산품등 모든 분야에서 얻어낼 것은 거의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다른 나라의 견제만 없었더라면 더 얻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임창렬재무부2차관보=미국등 협상 상대국들은 쌀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의 국민정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공산품에서 더 많이 얻어내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선준영외무부2차관보=우리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김대통령=프랑스가 영상분야 개방을 막았다고 보도하는 것을 봤는데 이는 잘못입니다.미국은 이미 유럽 영상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프랑스등 유럽공동체(EC)가 쿼터량을 확보했다는 것이지 개방을 저지한 것은 아닙니다.프랑스는 영상시장의 개방을 막았는데 우리는 왜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막지 못했느냐고 하는 지적은 잘못입니다.
▲허장관=국내에서는 왜 협상내용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일부 일었지만 미국·프랑스등 어느 나라도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결과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강봉균경제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사실과 다른 협상내용이 경쟁적으로 보도되는 바람에 협상에 애를 먹었습니다.
▲박운서상공자원부1차관보=반덤핑규제에 제동을 건 것도 큰 성과입니다.미국은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인 업체의 제소가 있어야만 반덤핑제소가 성립됩니다.무차별적인 반덤핑제소는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또 건설시장의 개방도 우리에게 유리합니다.비록 우리 시장도 개방되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일본시장의 10%만 파고들어도 상당한 것입니다.
▲선외무부2차관보=이번에 보니 가트(GATT)사무국에 한국인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앞으로 설치될 세계무역기구(WTO)에는 최소한 3명이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양부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UR타결은 모든 무역장벽이 무너지는 혁명적 상황입니다.무역장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있는 공산품은 다른 나라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임재무부2차관보=우리로서는 금융시장도 큰 취약점이었습니다.그러나 일본과 EC가 연계해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제동을 걸수 있었습니다.
▲김대통령=쇠고기는 어떻습니까.
▲허장관=97년 개방을 2001년까지 연장시켰으니 오히려 진전이 있었고 더 유리해진 것입니다.
▲선외무부2차관보=WTO에 무역환경위원회도 설치될텐데 이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재무부2차관보=선진국들이 환경문제를 들어 무역제재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대통령=우리 국민들은 환경문제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쓰레기장이나 핵폐기장의 건설등 막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기획원대조실장=UR타결로 세계는 규제완화 추세에 접어 들었습니다.우리도 이에 맞춰 국내규제를 풀어야합니다.특히 지방의 규제가심합니다.
▲김대통령=신경제 5개년계획은 규제완화도 강조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독려하고 나설 것입니다.
▲허장관=UR타결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합니다.
▲김대통령=국제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십시오.국민들은 쌀시장의 부분개방이 불가피했음을 알고 있고 반대자들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김영만기자>
김영삼대통령은 18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정부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조찬을 나누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대통령과 협상대표들의 대화요지.
▲김대통령=그동안 밤잠도 못자며 고생이 많았습니다.이번 협상에서 쌀개방을 막지못해 농민들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그러나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하는 만큼 개방속의 경쟁을 선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개방과 개혁이 우리민족의 살아갈 길입니다.농어민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어쨌든 어려운 협상에서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 것을 평가합니다.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국제화의 파고를 실감했고 새출발의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앞으로 국내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국제화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쌀시장 개방을 막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그러나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협상과정에서 문민정부 출범과 한·미정상간 우의가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농산물 분야 뿐 아니라 금융·서비스·공산품등 모든 분야에서 얻어낼 것은 거의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다른 나라의 견제만 없었더라면 더 얻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임창렬재무부2차관보=미국등 협상 상대국들은 쌀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의 국민정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공산품에서 더 많이 얻어내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선준영외무부2차관보=우리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김대통령=프랑스가 영상분야 개방을 막았다고 보도하는 것을 봤는데 이는 잘못입니다.미국은 이미 유럽 영상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프랑스등 유럽공동체(EC)가 쿼터량을 확보했다는 것이지 개방을 저지한 것은 아닙니다.프랑스는 영상시장의 개방을 막았는데 우리는 왜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막지 못했느냐고 하는 지적은 잘못입니다.
▲허장관=국내에서는 왜 협상내용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일부 일었지만 미국·프랑스등 어느 나라도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결과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강봉균경제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사실과 다른 협상내용이 경쟁적으로 보도되는 바람에 협상에 애를 먹었습니다.
▲박운서상공자원부1차관보=반덤핑규제에 제동을 건 것도 큰 성과입니다.미국은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인 업체의 제소가 있어야만 반덤핑제소가 성립됩니다.무차별적인 반덤핑제소는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또 건설시장의 개방도 우리에게 유리합니다.비록 우리 시장도 개방되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일본시장의 10%만 파고들어도 상당한 것입니다.
▲선외무부2차관보=이번에 보니 가트(GATT)사무국에 한국인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앞으로 설치될 세계무역기구(WTO)에는 최소한 3명이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양부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UR타결은 모든 무역장벽이 무너지는 혁명적 상황입니다.무역장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있는 공산품은 다른 나라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임재무부2차관보=우리로서는 금융시장도 큰 취약점이었습니다.그러나 일본과 EC가 연계해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제동을 걸수 있었습니다.
▲김대통령=쇠고기는 어떻습니까.
▲허장관=97년 개방을 2001년까지 연장시켰으니 오히려 진전이 있었고 더 유리해진 것입니다.
▲선외무부2차관보=WTO에 무역환경위원회도 설치될텐데 이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재무부2차관보=선진국들이 환경문제를 들어 무역제재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대통령=우리 국민들은 환경문제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쓰레기장이나 핵폐기장의 건설등 막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기획원대조실장=UR타결로 세계는 규제완화 추세에 접어 들었습니다.우리도 이에 맞춰 국내규제를 풀어야합니다.특히 지방의 규제가심합니다.
▲김대통령=신경제 5개년계획은 규제완화도 강조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독려하고 나설 것입니다.
▲허장관=UR타결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합니다.
▲김대통령=국제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십시오.국민들은 쌀시장의 부분개방이 불가피했음을 알고 있고 반대자들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김영만기자>
1993-12-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