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자본주의 도입 선언/카스트로 불지회견

쿠바,자본주의 도입 선언/카스트로 불지회견

입력 1993-12-17 00:00
수정 199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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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델로 시장 대폭 개방

【파리 로이터 연합】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은 16일 쿠바는 구소련 붕괴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국내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진 점을 감안,자국 공산주의체제 강화를 위해 일부 자본주의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프랑스 주간 「파리 마치」와 가진 회견에서 『쿠바도 시장개방과 함께 일부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국가경영을 잘 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과 전혀 다를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쿠바는 중국을 국가 기술및 경제 관리를 개선키 위해 자본주의를 도입,사용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의 모델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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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쿠바 지도부는 참신하고 젊은 지도자들에게 개방돼 있다고 말하고 쿠바의 인민과 공산당이 자신의 사임을 요구하면 흔쾌히 권좌에서 물러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1993-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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