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자본주의 도입 선언/카스트로 불지회견

쿠바,자본주의 도입 선언/카스트로 불지회견

입력 1993-12-17 00:00
수정 199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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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델로 시장 대폭 개방

【파리 로이터 연합】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은 16일 쿠바는 구소련 붕괴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국내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진 점을 감안,자국 공산주의체제 강화를 위해 일부 자본주의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프랑스 주간 「파리 마치」와 가진 회견에서 『쿠바도 시장개방과 함께 일부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국가경영을 잘 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과 전혀 다를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쿠바는 중국을 국가 기술및 경제 관리를 개선키 위해 자본주의를 도입,사용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의 모델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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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쿠바 지도부는 참신하고 젊은 지도자들에게 개방돼 있다고 말하고 쿠바의 인민과 공산당이 자신의 사임을 요구하면 흔쾌히 권좌에서 물러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1993-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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