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기구로 위원장도 재계서

재계는 기업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민간 경제계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가칭 「규제완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는 올봄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나 수혜 당사자인 민간이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민간 주도로 행정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경련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지금까지 규제의 주체이던 정부가 또다시 규제완화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전경련은 올해 제정돼 내년 봄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안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제완화위원회 설치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규제의 대상인 민간이 위원장을 맡아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나온다는 것이 전경련의 생각이다.위원회에는 민관합동 사무국도 설치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경단연 산하에규제완화위원회를 둬 민간 경제계의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공무원 5백명과 기업인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지금까지는 규제완화 정책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시됐었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