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조원 투입… 내년부터 집행/「부흥세」 신설·연금제 앞당겨/농지은행 설립… 기업농 육성/주택 현대화·병원증설 등 생활개선 사업

정부는 쌀시장의 개방에 따른 농촌의 피해를 줄이고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해부터 농촌발전 10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2004년까지의 관세화유예기간에 수입되는 쌀은 모두 수출가공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통일에 대비한 비축용으로 저장,농촌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관련기사 6면>

황인성국무총리는 15일 하오 국회본회의에 출석,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에 따른 국회보고를 통해 『앞으로의 농업대책과 관련,정부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 우리 농업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업종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이날 「UR협상결과와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를 통해 『정부는 우선 단기대책으로 관세화유예기간동안 수입되는 쌀의 전량을 별도로 관리,수출가공용 원료로 사용하고 일정량을 흉년이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함으로써 쌀값의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쇠고기등 축산물의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지원을 통해 한오중심의 대단위 목장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총리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94년을 1차연도로 1,2차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세워 농촌현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지은행」을 세워 비농민도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매매규제를 대폭 완화,기업농의 육성과 함께 기계화영농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는 이같은 10개년계획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부흥세」를 목적세로 신설하는 한편 농촌발전 국공채를 발행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1차 5개년계획기간동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6조원을 더 들여 모두 48조원의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농촌 공업화 촉진방안으로는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촌진흥지역안의 경지정리사업을 98년까지 모두 끝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10년동안 총연장 5만㎞에 이르는농촌도로를 건설하는 한편 농민연금제와 피해보상제도를 빠른 시일안에 실시해 농어촌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농업전문대학의 설립 ▲농가주택의 현대화 ▲농촌종합병원의 증설 ▲교통·통신시설의 확충 ▲문화생활여건의 개선등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장기농촌발전계획을 위해 올해안에 「농업경쟁력강화위원회」와 「농촌생활여건개선위원회」「농촌후생복지위원회」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학계와 농민등의 의견을 수렴해 6개월안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UR협상에서 부득이 쌀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게 된데 대해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협상안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UR참가 1백16개국 가운데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말했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