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 낮아져 공산품 수출 급신장/농산물 조건 완화… 예상보다 피해 줄듯/금융시장개방 상당폭 양보… 국내기관 약화 우려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7년만에 타결됐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을 대표로 한 정부 협상단이 지난 2일부터 13일동안 벌여온 협상결과는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그러나 UR라는 신무역체제가 아직 세부적인 모습을 완전히 그려낸 것이 아니고 국내산업은 입장에 따라 득실이 엇갈리고 있다.일찍부터 빗장을 열어 경쟁력이 붙은 부문은 내심 반기는 표정인 반면 이를 굳게 걸었던 부문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공산물의 관세인하와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인 철폐로 수출증대의 기회를 확보한 것이 큰 이득이라면 농산물의 개방은 이에 못지않은 손실이랄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대표단이 2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쌀시장 개방조건을 이끌어내고 쇠고기 등 축산물의 조기개방 충격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이경식 부총리도 14일 『쌀개방조건이 유리하도록 쇠고기나 금융·서비스·공산품을 당초보다 희생하지 않은채 우리의 당초 개방일정에 맞춰 양허했다』고 밝혔듯이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 1백16개 회원국의 하나로 참여,전체적으로 볼 때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또 UR협상의 타결은 우리에게 실보다 득을 더 많이 가져올 것이란 중론이다.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UR협상의 9개 분야 가운데 공산품의 관세인하,비관세장벽 완화 등 5개 분야에서 상당히 이득을 취한 것으로 당국과 전문가들은 보고있다.또 지적재산권과 투자조치는 득실이 비슷하나 뒤처진 우리산업의 기술습득과 경쟁력 강화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번 타결로 각국에 두텁게 처진 수입 공산품의 관세가 33%정도 낮춰질 예정인데다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인 9%에 달해 추가인하 요인이 극히 적어 개방되더라도 수입이 급증하지 않을 전망이다.업계는 이에따라 경쟁력 있는 철강과 전자·화학·섬유 등 주력제품의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선진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수입을 교묘히 규제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긴급수입 규제조치(세이프가드)·상계관세 등의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의 빗장이 풀려 한결 유리한 입장이다.향후 10년간 무역개선 효과가 1백45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비스는 업종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건설업의 토목부문은 내년에 전면 개방되더라도 국내산업이 경쟁력이 있어 별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고속도로·해저터널 굴착기술 등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이다.더욱이 굳게 닫혔던 일본이나 미국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취약한 부가가치 통신망,유통시장,지적재산권 분야는 전문가나 생산기반이 취약한 편이다.또 쌀개방과 관련,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금융부문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지점을 설치할 때 경제적 심사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당초 양허안보다 몇가지를 추가로 양보해 자칫 국내기관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특히 개방이 불가피한 쌀과 쇠고기 등 15개 기초농산물과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감축은 가뜩이나 생산기반이 약한 국내농가에 큰 충격을 미칠 전망이다.다행히 쌀 수입을 10년간 유예하고 수입량을 국내 가공용 정도 수준에 묶어 당장 쌀수입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을 전망이다.쇠고기 역시 당초 97년 7월 전면 수입개방하려던 계획에서 3년간 쿼터제를 유지해 이를 유예하고 완전개방시 관세율을 현행 20%에서 43.6%로 올려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할 수 있게했다.고추·마늘등 4개 품목도 97년 7월부터 수입개방하되 현행관세율에 1백%를 더한 상한관세를 물릴 계획이다.이에 따라 농촌경제연구원이 당초 15개 농산물을 95년부터 6년 동안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할 경우 농가피해액이 총 12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은 다소 빗나갈 것으로 보인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