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발표

【제네바=박강문·오승호특파원】 정부는 우리나라 쌀 시장의 개방조건이 관세화 유예기간을 오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으로 하되 그 기간 동안 최소시장 접근을 위해 국내소비량의 1∼4%를 수입키로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14일 과천 청사와 제네바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문제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분야 최종 협정문안이 이같이 시장접근그룹 수석대표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쌀의 최소시장 접근은 이행 첫 해인 95년에 국내 소비량의 1%(약 39만석)에서 시작해 5차 연도인 99년에 2%로 매년 0.25%씩 늘리고 6차 연도인 2000년 부터는 매년 0.5%씩 늘려 최종 연도인 2004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4%(약 1백58만석)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쇠고기는 오는 2001년부터 개방하되 현행 관세율 20%를 43.6%로 높이고,수입쿼터는 95년에 12만3천t으로 당초 계획보다 1만3천t 늘리며 2000년에는 22만5천t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