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개선·융자폭 늘리도록/쇠고기 개방피해 최소화를

축산물도 수입개방비상이 걸렸다.

쌀개방문제에 전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어 축산물개방의 문제점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으나 축산농가들은 당장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전국 1백만 낙농·축산인들은 농산물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선 13일 미국이 쌀개방조건 대가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낙농제품등 5개 품목에 대해 사실상의 완전개방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단체들은 정부의 개방대책을 촉구하며 잇따라 비상회의와 집회를 갖고 있다.

지난 8일 축산업협동조합회원등 5백여명이 서울 강동구 축협회관에서 축산물개방저지궐기대회를 가진 데 이어 13일 한국낙농육우협회도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쇠고기와 우유의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사실상 수입개방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95년부터 사실상 시장이 개방되면 생산비가미국과 뉴질랜드의 수입품에 비해 거의 3배나 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없는 낙농육우업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낙농육우협회의 강성원회장(66)은 『쌀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축산도 농업의 중요한 기반이며 현실적으로도 농업 부수익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쟁력있는 축산전업농가를 대폭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전업하는 영세농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회장은 『현재 전국에서 낙농육우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시위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축산농민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종준이사(48·경북낙농협조합장)은 『정부가 쇠고기등 축산물에 대해 최대한의 유리한 개방조건을 얻기 위한 다양한 협상카드를 마련치 못하고 뒤늦게 쌀협상에 밀려 최악의 완전개방책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통구조개선,실질적인 금융지원,부가가치세 등 법적 규제의 완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축산물시장개방위기에 항의키 위해 축협과 낙농육우협회등은 정부에 개방폭을 최소화할 것과 강력한 대응책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협상결과에 따라 전국육우협회·양돈협회·양계협회 등이 주최가 되어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축산농민궐기대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백여만명의 농민들이 축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쇠고기등 축산물이 개방될 경우 개방 3년이내에 절반이상이 축산을 포기하고 폐농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쇠고기와 우유등 낙농과 육우의 경우 현재 협상대로라면 오는 95년부터 20∼40%의 관세율만이 적용되면서 전면수입이 개방될 것임이 확실시돼 60여만명의 낙농·육우농민들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2년이내에 폐농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UR가 타결될 때 쇠고기의 경우 피해액이 쌀 다음으로 많은 2조2천3백4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박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