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에 39만섬… 물량축소에 성공/쌀피해 줄이려 나머지 양보 불가피/미,자국 축산농 불만에 쇠고기협상 강경 돌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최종담판에서 쌀시장개방조건을 관세화유예기간 10년에 최소수입물량 1∼4%로 합의한 것은 쌀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당초목표가 무너진 처지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런 결과이다.쌀시장개방 불가라는 1차목표가 깨어진 이상 일본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야 한다는 차선의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쌀 하나만을 놓고 볼때의 평가이고 쌀이외 14개 기초농산물로 범위를 넓혀 보면 걱정스런 측면도 적지 않다.쌀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때문에 나머지 14개 농산물의 중요성을 일단 뒤로 제쳐놓은채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마이크 에스피 미국농무장관과의 쌍무협상도 이같은 과정을 거쳤다.미국은 쌀시장개방 조건에 관해 우리와 협상을 시작하면서 관세화유예기간은 일본과 같은 6년을,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수입물량은 3∼5%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이는 선진국에 적용되는 수치로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농산물분야에서 개도국 대접을 받기 위해 쌀이외 다른 농산물을 희생하는 전략을 세웠다.쇠고기 등 나머지 14개 기초농산물의 개방조건에 관한 협상은 지난 9일부터 양국 차관보급사이에 진행돼 왔다.이 과정에서 14개 농산물가운데 쇠고기등 9개 농산물을 오는 97년 7월부터 현행 관세로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95년부터 관세화를 통해(높은 관세를 매겨)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하겠다는 우리측 주장이 맞서왔다.

미국은 양국간 고위실무자회담에서 한때 우리의 주장을 어느정도 받아들이는듯 했으나 미국 생산업자들의 불만이 나오면서 강경자세로 돌아섰다.즉 쌀의 관세화유예기간을 6년에서 최대한 양보해 8년으로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던 미국은 14개 농산물에 대해 한국이 대폭 양보하지 않으면 더이상 유리한 조건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공으로 돌아선 것이다.

쌀시장을 지키느라 계속 수세에 놓였던 우리대표단은 그이후 계속된 실무자회담에서 쇠고기와 감귤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에서의 양보의사를 전달,관세화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데 합의점을 찾아냈다.미국이 우리나라를 농산물분야의 개도국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양국은 최소시장 수입물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를 놓고 계속 밀고당기는 접전을 벌여 일단 3∼5%에서 1%포인트씩 깎아내려 2∼4%로 한다는데 잠정 합의했으나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다.쌀시장을 개방키로 한이상 관세화유예기간보다는 수입물량 폭을 최대로 줄이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수입물량 폭 1%포인트에 따라 35만섬이 왔다 갔다하므로 우리로서는 집착하지 않을 수 없는 협상대상이었다.

우리대표단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수입을 동결하는 방안까지 미국에 제시했으나 결국은 실패,차선책으로 첫해 수입물량을 0%에 가깝게 낮추기 위해 미국이 쌀보다 더 눈독을 들이는 쇠고기문제에서 미국에 양보한 것이다.

어쨌든 오는 95년부터 외국쌀 35만섬(5만t,2천5백만달러)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다.국내 쌀값보다 최고 7분의1밖에 안되는 싼 가격의 외국쌀이 국내로 수입된다해도 관세화유예기간인 10년동안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은 없는 편이다.그러나 쌀재배농민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충격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쌀이 값싼 외국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길만 남아있는 셈이다.<제네바=오승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