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쌀공급 독점… 가격도 “좌지우지”/논농사 포기·이농 속출… 자급기반 위협/기상이변·곡물 무리화땐 사회적충격 커

쌀시장이 개방된 이후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그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일까.한국사료협회 무역과 김치영차장(38)은 『미래의 벌어질 일을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식량이 무기화 되는등 그 변화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해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협회지등을 통해 개방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상황변화를 나름대로 구성,관심을 끌고 있다.

개방직후 소비자단체등 각종 단체들이 수입쌀을 구입하지 말아줄 것을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당분간 수입쌀의 소비는 늘지 않는다.

그러나 애국심에 호소도 잠깐뿐 국내쌀과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대량수요처인 식당·하숙집등을 중심으로 서서히 수입쌀의 소비가 늘어난다.

이같은 수입쌀소비는 지난 89년 쇠고기개방 당시 정부의 3∼4% 선이 쉽게 무너지고 현재 국내소비량의 50%를 넘어선 예에서 보듯 소비추세는 급속도로 확산된다.

이에따라 농지이용률은 해마다 크게 떨어지고 전업 등으로 논농사 포기사태가 속출,결국 농촌은 황폐화되고 만다.이때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자포니카타입(숏 그레인)쌀의 세계 유일한 생산국(캘리포니아 아칸소지방)으로 남아 공급자 독점시장을 구축하게 된다.

그동안 쌀시장에 관심을 보이지않던 콘티넨탈 그레인,카길,앙드레등 세계곡물시장을 좌지우지하던 곡물메이저들이 쌀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나 한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쌀시장에 갑작스런 냉기류가 흐른다.

그 기류의 변화요인은 다양하다.냉해·강수량부족등 갑작스런 기상이변으로 미국 또는 한국의 쌀생산량이 크게 줄어 가격이 폭등한다.

또는 돈독한 우방인 미국과 정치·경제적인 이해로 관계가 깨지고 등을 돌려 안정적인 쌀수급이 어려워진다.아니면 곡물메이저들이 휴식년제도의 도입을 들고 나오면서 휴경을 실시,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때야 자급기반을 확립하자는 여론이 확산된다.그러나 쌀은 공산품과는달리 1년에 한번 수확하고 부패변질성이 있어 보관이 어려우며 한번 무너진 생산기반을 회복하기가 좀처럼 힘들어 계획을 중도에 포기한다.

이때부터 농기계산업과 농약·비료등 농업기반시설도 함께 무너지고 쌀가게 앞에는 쌀을 사려는 시민들의 긴 행렬을 보게 되며 매점매석이 성행하는등 사회불안이 가속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마철이면 전국의 농지에 자동저장 됐던 물이 농지가 손실되면서 물저장기능을 상실,그대로 흘러 큰 환경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김치영씨는 『이같은 내용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지난80년 카터정부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대소곡물수출의 일부분에 대해서 금수조치를 감행,곡물을 무기화한 전례가 있다』면서 『쌀수입개방에 따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해결책을 모색하는 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