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소비재난 극심… 「경공업 위주」 전환/「무역 제일주의」 새발전전략 채택 예상

북한 경제가 갈수록 참담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이 지상낙원인 것처럼 외쳐대던 그들이 제3차 7개년계획(87∼93년)이 실패했음을 처음으로 자인하고 나온 것을 보면 현재의 북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북한은 7개년 경제계획을 시행해온 지난 61년 이후 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간을 1∼3년간 연장하거나 조정기를 둔 적은 있으나 한번도 실패를 공식적으로 시인한 적이 없다.

북한은 9일 당중앙위 전원회의 발표를 통해 『공업생산의 총규모와 전력,강철,화학섬유를 비롯한 일부 중요지표들이 계획에 미달했다』고 밝히면서 그 원인을 구소련등 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와 한반도의 전쟁위협에 따른 방위력 강화때문이라고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계획기간중 공업생산이 1.5배로 증가, 연평균 5.6% 성장을 이룩하는 등 아직 한계상황은 아니라고 애써 강변하고 있다.예컨대 계획기간중 중점을 뒀던 전력·석탄·금속공업이 각각 1.3,1.4,1.6배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에 구체적인 생산수치가 전무해 통계의 신빙성을 의심케하고 있다. 예컨대 계획기간중 농업부문에서 관개수로가 8백㎞에 이른다고 자랑하고 있을뿐 식량통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3차계획 시작당시 발표한 공업성장 목표치가 1·9배의 증가였으니까 북한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실제 성장률은 80%에도 못미치는 셈이다.그러나 북한통계의 허구성을 감안하면 실질 성장률은 이 보다도 훨씬 낮을 것으로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상상 이상으로 참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90년 이후 연4년째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기본적인 생필품부족과 식량난이 겹쳐 올들어 두만강 유역 등 변경지방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주민이 빈발,북한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1개군단을 증강배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 정도이다.

북측은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2∼3년간의 완충기를 통해 농업,경공업 및 무역제일주의를 새 경제전략으로설정,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추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종래의 중공업위주의 폐쇄적 자급경제에서 부분적·점진적 대외개방 노선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북한당국도 식량 및 기본적인 소비재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만 고조가 체제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십분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다시 말해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식 개방모델을 답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지임대법과 외국투자은행법 등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각종 법률을 채택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서재진북한연구실장은 『김달현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장의 경질로 3차 7개년계획 실패의 책임소재를 매듭지으면서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의 복귀를 계기로 두만강개발계획과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유치 등 지금까지의 제한적 개방노선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