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전수조사 못하고 시늉만/의혹의원 수십명 제외… 형평성 논란

3개월동안 진행돼 온 정부및 국회공직자윤리위의 고위공직자 재산심사가 7일로써 각각 마무리됐다.

재산등록과 공개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의 이번 심사는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두 공직자윤리위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착수 당시의 단호함에 비해 용두사미격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특히 금융재산에 대한 심사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것과 명확한 처벌기준이 없어 논란을 빚은 사실은 앞으로 윤리위가 풀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경고 4명,보완명령 14명으로 귀결된 정부윤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처벌자 수가 줄었다』는 것이 관가주변의 평가.

윤리위는 경고를 받은 4명은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사람들이며 보완명령 대상자 14명은 착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라고 발표했으나 K장관등 이에 포함되지 않은 인사가운데도 재산을 누락시킨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완명령을 받은 공직자중 2∼3명은 고의누락의 혐의가 짙어 경고대상자에 포함돼 있었으나 막판 소명을 통해 보완명령으로 완화됐다는 후문.

○…이영덕 윤리위원장은 이날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재산을 등록한 사실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피력.

이위원장은 『이번 공직자재산공개와 심사과정을 통해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금융재산 심사가 금융실명제와 상충돼 부분적으로 실시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

▷국회◁

○…국회윤리위(위원장 박승서)도 비공개 경고 3명으로 이번 재산실사활동을 마무리.

경고대상자는 수억원대의 금융자산을 누락한 민자당의 P·K의원,6천평의 땅을 누락한 무소속의 L의원등이다.

그러나 초반의 「철저한 실사」 다짐에도 불구,결국 『정치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현실론에 밀려 「하나마나한」 활동에다 「있으나마나한」 기구라는 비난이 높다.

무엇보다 형평성에 큰 하자를 드러낸 것이 문제라는 지적.누락의혹이 짙은 수십명의 의원을 이런 저런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결과적으로 「힘없는」 인사들만 덫에 걸려든 꼴이 됐다는 것.이번에 경고조치를 당한 일부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신고의 성실성」에서 「누락의 고의성」으로 슬그머니 문제의 핵심이 옮겨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

그러나 이같은 끝맺음은 윤리위의 활동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다는 게 중론이다.부동산의 경우 기준일조차 맞지 않는 국세청과 건설부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실사에 임했고 금융자산도 「모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전대상자에 대한 공평한 실사」라는 원칙을 모른 체 했기 때문이다.특히 금융자산의 경우 「예금의 비밀보장」 조항을 핑계삼아 지점을 상대로 조사하는 시늉만 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음성적 정치자금의 연결고리인 증권은 실무적 어려움을 내세워 실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한종태·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