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위주의 과감히 탈피를”

“법원 권위주의 과감히 탈피를”

입력 1993-12-08 00:00
수정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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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사법부간부 37명 초정 오찬

김영삼대통령은 7일 낮 윤관대법원장과 대법관,각급법원장등 사법부 간부 37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나눴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바로 서야하며,「법과 질서」·「민주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마치 모래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지적하고 『사법부가 법과 질서의 기준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법의 존엄성을 일깨워 문민시대의 새로운 시민상을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최근 사법부가 사법제도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국민 모두가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종래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떨쳐 달라진 사법부의 참모습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고 거듭 말했다.

1993-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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