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개방” 시간벌어 경쟁력강화 호기로/장기적으론 농지 대규모화·기계화 역점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를 눈앞에 두고 다양한 쌀시장 개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일본내에는 자민당·사회당과 농민들의 반대가 있으나 정부는 쌀시장의 부분개방을 사실상 결정,개방후의 대책이 중요 과제라 할수 있다.

일본의 연립여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의 초점이 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조정안」이 빠르면 7일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당수회담등을 통해 최종 결단을 위한 조정에 들어간다.일본정부는 이같은 조정을 통해 7일쯤 쌀시장의 「부분개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도 처음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쌀시장 개방에 강한 반발이 있었다.그러나 일본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UR협상의 성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쌀문제에서의 일본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부분개방」수용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95년부터 관세화를 6년간 유예한다는 부분개방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국민들에게는 당장의 쌀시장개방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간동안 일본의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수 있다.

일본은 이미 과거부터 언젠가는 불가피한 쌀시장개방에 대비,여러가지 준비를 해왔다.일본의 쌀시장 개방대책은 최소접근 방법에 의한 부분 개방으로 밀려올 외국쌀에 대한 대책과 일본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대책으로 나눌수 있다.

일본은 외국쌀의 대량 유입에 대비 현재의 연1백만t의 적정비축량을 1백50만t으로 확대하고 제2의 「쌀특별비축제도」도 창설할 방침이다.외국쌀이 연 40만∼80만t이 수입되더라도 현재의 국내 생산량을 줄이지않음으로써 농가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겠다는 계산이다.

특별비축제도에 의해 쌓이는 수입쌀은 ▲외국원조 ▲가공용 ▲너무 오래된 쌀은 사료로의 전용등을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비축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관리비용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 농업대책의 핵심은 농지의 대규모화와 기계화의 강화다.일본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신농정」은 농지규모를 1가구당 현재의 1.5㏊에서 10∼20㏊로 확대하고 생산비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대규모화를 바람직한 미래의 농업경영 패턴으로 상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대단위 「개별경영체」 15만개와 몇개의 부락으로 구성하는 「조직경영체」 2만개를 2000년까지 육성,전체 농업의 80%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일본은 또 농업의 생산뿐만아니라 가공·판매까지하는 종합식품회사에 가까운 「농업생산법인」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또다른 경쟁력 강화책은 맛좋은 쌀생산을 위한 품종개량이다.일본의 각 지역은 자치단체의 농업연구소를 중심으로 맛좋은 쌀생산을 위해 치열한 품질향상과 품종개량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이같이 농업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또 농업인구의 감소,후계자부족,「과보호」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UR협상은 농업을 포기하는 「패배주의」가 아니라 경쟁력강화를 위한 또다른 촉진제가 되고 있다.일본의 이러한 대응은 유사한 입장에 있는 한국에 의미있는 시사라 할 수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